[신년기획] 김제시의 미래, 새만금 사업 어디까지 왔나
[신년기획] 김제시의 미래, 새만금 사업 어디까지 왔나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01.21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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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인프라 조기 확충, 김제시․새만금 하나로
정부 주도 개발 김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 기대
고부가가치 '첨단 농생명도시 김제' 기반 마련
내측매립지 해양 기반 확보 '김제 몫 찾기' 완수
새만금사업 조감도/김제뉴스 DB
새만금사업 조감도/김제뉴스 DB

올해는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2010년 방조제 개통 당시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 신호탄으로 주목받았지만 새만금 기본계획(MP) 상 1단계 사업 마무리 시점인 2020년인 지금도 매립이 되거나 진행 중인 땅은 전체면적의 38%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2018년 새만금개발청이 개청 5년여만에 세종시에서 새만금 현장으로 이전했고,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등 개발사업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돼 새만금사업의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김제뉴스는 새해를 맞아 전북도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이 어디까지 왔는지 김제시를 중심으로 살펴봤다./편집자

지난해에는 새만금사업 국가예산 첫 1조원 달성,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본격화, 투자여건 개선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많은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슬로건 아래 새만금 중심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새만금 세계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한 기틀 마련을 새로운 목표로 잡았다.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동서․남북도로, 새만금고속도로, 신항만, 국제공항 건설과 공공주도 매립 등의 호기를 김제시 내부발전 계기로 활용해서 복합단지 개발, 첨단산업유치, 종자산업 육성 등 시정 전 분야에 활력이 불어 넣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새만금 농업클러스터 조감도/김제시 제공
새만금 농업클러스터 조감도/김제시 제공

새만금 인프라 조기 확충, 김제시․새만금 하나로

새만금 내부를 십(十)자형으로 가로지르는 핵심 간선도로이자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동서도로 20.4km(김제 심포↔방조제)는 2015년 공사를 시작해 올해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8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새만금의 대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동서도로가 개통되면 김제 내륙지역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까지 20분이면 갈 수 있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새만금 내부 매립공사를 위한 접근로 역할을 하게 되어 새만금 개발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도로 26.7km는 1단계(군산측)와 2단계(부안측)로 나눠 진행되고 있으며 1단계는 2022년, 2단계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건설되고 있다.

또한 새만금-전주고속도로 55.9km 역시 2023년 8월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우선 김제시 구간 32.37km는 2022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신항만은 부두 건설을 위한 진입도로, 방파호안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이 고시됨에 따라 당초 민자사업으로 계획됐던 1단계 부두 2선석이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됐고 부두시설이 2~3만톤 급에서 5만톤급으로 확대됐다.

총 부두시설 9선석 중 1단계 6선석은 2030년에 준공되고 2040년까지 부두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며, 새만금 개발 가속화와 관광활성화를 위해 2025년까지 재정사업으로 5만톤급 2선석 준공 계획이 발표돼 속도감 있는 항만개발이 가능해 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해 11월 기재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과함에 따라 2020년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만금신항과 군산 대야를 연결하는 새만금 철도는 예타대상사업에 최종 포함됨으로써 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완성으로 환황해권 물류체계 중심지 구축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김제시 제공
스마트 수변도시 조감도./김제시 제공
새만금 만경7공구 내수면 마리나 조감도/김제뉴스 DB
새만금 만경7공구 내수면 마리나 조감도/김제뉴스 DB

정부 주도 개발 김제 발전에 시너지 효과

새만금 공공주도 선도사업으로 새만금 2호방조제 내측 국제협력용지에 추진중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지난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새만금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9월 통합계획에 착수했으며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수변도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조성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할 새만금 아트센터 조성사업도 동시에 추진하며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중 기획재정부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년 이후 스마트 수변도시가 조성되면 새만금개발청 및 새만금개발공사의 영구청사도 해당 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정부의 선도사업과 별개로 김제시에서는 국제협력용지에 75만평 규모의 복합단지 개발을 통해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부품산업, 항공부품산업 및 첨단․지식집약적 산업 등을 유치하여 김제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미래 전략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2018년 해양수산부 내수면 마리나항 최종후보지로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된 심포 내수면 마리나항은 지난해 12월 해수부 제2차 마리나 기본계획에 최종 반영돼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앞으로 2029년까지 150선석 규모로 조성하고 새만금 관광 핵심 인프라로 개발해 새로운 해양레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4월에 새만금사업 추진절차 간소화 및 투자여건개선을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이 시행돼 행정절차 기간이 1년(종전 2년)으로 단축되고 국내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종전 5%→1%) 등 본격적인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국제협력용지의 공공주도의 선도적 개발이 김제시 발전의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고 김제시가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세계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감도/김제시 제공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조감도/김제시 제공
농업테마파크 조감도/김제뉴스 DB
농업테마파크 조감도/김제뉴스 DB

고부가가치 첨단 농생명도시 김제 기반 마련

친환경 고품질 첨단 농업, 수출지향형 농산업 등 미래형 첨단 농생명클러스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공구별로 매립․조성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 되고 있다.

2017년 12월 매립이 완료된 농생명용지 5공구는 농업특화단지, 농산업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특히 농업특화단지는 민간사업자로 11개 업체가 선정되어 올해 본격적인 영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첨단원예단지, 유기농업단지 등이 조성되는 4공구와 바이오작물 시범생산단지는 연말 내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국립 새만금수목원, 국립간척지 농업연구센터, 종자생명연구단지 등이 입지할 농생명용지 6-1공구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매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수목원은 산림청에서 지난해 5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22년 착공해 2027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제시에서는 새만금에 조성중인 대규모 원예단지를 활용해 규모화․기계화 영농을 실현하고 농산업클러스터 등을 연계한 6차 산업화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수출 농업의 전진기지 구축을 통해 첨단 농생명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새만금신항만 조감도/김제뉴스 DB
새만금신항만 조감도/김제뉴스 DB

내측매립지 해양 기반 확보 김제 몫 찾기 완수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소송은 대통령 탄핵과 여러 사정으로 지연이 되었으나 행정안전부의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뒤바뀐 사례가 없다.

헌법재판소도 기존 해상경계선의 판례를 등거리 중심선으로 채택했고 새만금 방조제 3․4호 대법원 소송 판결에서 이미 연접관계를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지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그동안 김제시가 주장한 내용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2015년 착공한 새만금 동서도로가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동서도로는 새만금 방조제를 제외하고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준공되는 간선도로로 남북도로와 더불어 새만금 내부를 십자형으로 가로지르는 새만금 개발의 중심축임과 동시에 향후 행정구역 소송에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김제시에서는 동서도로 김제시 관할 결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내부개발지 중 가장 선도적으로 매립공사가 시행된 새만금 농생명용지 중 바이오작물 시범생산단지(400ha)가 준공 예정에 있어 김제시 관할결정 신청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선도적으로 준공된 농생명용지 5공구 신규매립지(334ha)의 경우 지난해 2월 김제시로 관할결정이 이미 완료된 상태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지적등록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농업특화단지, 농산업클러스터, 첨단농업 시험단지 등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산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내측매립지가 준공 되는대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이 예상이 되지만 새만금 방조제 관할(1호 부안, 2호 김제, 3․4호 군산)과 그동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 위원회 결정,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도출된 합리적인 관할 결정 기준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내측 매립지의 관할 결정은 예측이 가능해 새만금 김제 몫 찾기는 목표대로 완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된 지 10년동안 새만금의 모습은 다소 기대치를 밑돌았지만 2020년부터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하는 등 사업 성과가 가시화 된다.

올해도 새만금 예산이 지난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이래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현 정부의 새만금개발에 대한 속도감 있는 추진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새만금 내부개발 및 주요 기반시설 구축에 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준공․개통 예정인 동서도로를 시작으로 새만금 내부 주간선도로망이 완성되고, 공공주도 선도사업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이 착공되면 새만금 개발의 가속화는 물론, 국내외 투자유치도 크케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새만금 기본계획 상 1단계가 종료함에 따라 성과와 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올해 별도 기술용역을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사업자 부담 완화와 미래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 등 단계별 세부 개발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된 실행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김제시는 새만금과 연계한 개발전략 수립을 통해 새만금 개발이 김제 미래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전북도 및 정치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김제시는 앞으로 중국 푸동, 인천 송도 및 청라 국제도시와 같은 변화되고 발전하는 새만금과 김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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