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2019 행정사무감사 돌입...송곳 질문 벌여
김제시의회 2019 행정사무감사 돌입...송곳 질문 벌여
  • 임현철 기자
  • 승인 2019.11.2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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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일주일간 모든 실과소 대상 집중감사 실시
이병철 위원장 "집행부 잘못된 정책 집행 중점 감사"
김제시의회가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집행부에 대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장 모습/김제시의회 제공
김제시의회가 지난 21일부터 일주일간 집행부에 대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사진은 시청 대회의실에 마련된 행정사무감사장 모습/김제시의회 제공

김제시의회(의장 온주현)가 집행부에 대한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본격 돌입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지난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투자유치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농업정책과 4개부서 소관 업무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김주택 의원은 지평선 산업단지의 미입주 및 휴폐업 업체 현황을 거론하며 “산업단지의 분양율을 높이는 데만 행정력을 치중했지 입주업체들을 산업단지에 실질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다”며 “업체들의 실제 입주를 통해 김제시에 일자리 창출, 인구유입, 경제활성화의 효과가 발생되도록 노력 할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유진우 의원은 산업단지내 비즈니스 센터 신축과 관련해 지난 업무보고 당시 예산인 27억보다 6억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추가 증액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고 국도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주문했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 재원 중 예비비 59억여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아 불용 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 예비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자 의원(가선거구)는 기업유치 시 주먹구구식 기업 유치가 아닌 정확한 기업들의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통한 유치의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2018년 사무감사 시 투자유치위원회 서면개최에 대해 지적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김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목적과 기능에 맞게 실질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고미정 의원은 “백구제1특장차 단지에 자기인증 센터가 있음에도 제2특장차 단지에 50억을 들여 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이유가 뭐냐”며 “교육훈련 및 산업 생태계 지원센터와 특장차 자기인증센터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박두기 의원은 수변공원에 설치된 용 조형물 관련해 “2억 9천만원 정도의 입찰 사업 건 임에도 시장은 조형물 설치를 사전에 정말 모르고 있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조형물 존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의 질문내용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복남 의원은 “모악산이 50년 전 도립공원에 지정돼 수십년간 사유지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 개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몇 차례 시정질문을 통해 도립공원의 해제를 요구했지만 논의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도립공원 해제를 위한 시차원의 적극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오상민 의원은 “버스 승강장의 냉난방 시스템 도입을 촉구한다”며 “시장 기능을 상실한 채 막대한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는 시내버스의 공영제 추진에 관해 집행부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자 의원은 “지역농협 보조사업 지원현황과 관련해 일부 지역 농협에 지원금이 편중돼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지역농협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방안을 마련하라”며 “농촌체험 휴양마을 관련 지원사업의 효과에도 의문이 든다.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 등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노규석 의원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 추진과정 중 주민들이 우려를 표시했던 자연습지 피해 부분과 멸종위기 희귀식물 이전 방안 그리고 열섬화에 따른 지하수 고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면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대하는 주민들을 한분도 없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정형철 의원은 “2020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 제도가 품목에 관계없이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벼농사 농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시비 직불금 상향이 필요하고, 현재 8가지의 특화작목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도 특화작목 품목을 12개로 늘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자 의원(마선거구)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수와 면적이 현저하게 줄었다”면서 “농가들이 피해는 줄이고 보상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써야 한다. 논 타작물 확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일부품목을 집중적으로 생산하게 된다면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이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병철 행감특위 위원장은 “올해 대중교통 기반 조성 및 운수업계 지원에 162억원정도 그리고 주정차 질서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35억원 등 그간 막대한 예산이 편성돼 쓰이고 있지만 대중교통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교통민원 해소를 위해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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