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국회 통과하면...김제·부안선거구 통폐합
패스트트랙 오른 선거법 국회 통과하면...김제·부안선거구 통폐합
  • 임현철 기자
  • 승인 2019.11.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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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선거구별 상한인구수 30만7120명, 하한인구수 15만3560명
전국 26곳...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3곳 미달
국회 본회의장 모습/김제뉴스 DB
국회 본회의장 모습/김제뉴스 DB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개월 여 앞두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지역구 26곳이 인구하한선 기준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되는 것으로 16일 나타났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는 225곳으로, 현행 20대 국회 지역구 선거구 253곳보다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26곳, 초과 지역은 2곳으로, 지역구 의석을 225곳으로 했을 경우 지역구별 상한인구수는 30만7120명과 하한인구수는 15만3560명이다.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10곳(서울 2, 인천 2, 경기 6), 호남 7곳(광주 2, 전북 3, 전남 2), 영남 8곳(부산 3, 대구 1, 울산 1, 경북 3), 강원 1곳 등이다.

전북의 경우 익산시갑(13만7710명), 남원시·임실군·순창군(14만731명), 김제시·부안군(13만9470명) 등 3곳이 인구하한선 15만3560명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 갑은 인접한 을구와 통폐합대상이고, 나머지는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의 4개 지역구를 서로 나누고 붙여 3개 지역구로 만드는 방안이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한 지역의견 청취 진술자료'에서 시나리오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역구 축소에 따른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각 당에서는 의원 정수 확대안과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방안 등을 물밑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선거구획정안은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거법 제24조 2항은 ‘국회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1년 전은 고사하고 후보 등록(선거일 20일 전부터 이틀 동안)을 한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획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04년 17대 총선 선거구는 선거일 37일 전 획정됐으며, 2008년 18대 총선은 47일 전, 2012년 19대 총선은 44일 전, 2016년 20대 총선은 42일 전 선거구가 획정돼 이번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도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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