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의회 “요촌동 도시재생 추진위 재구성하라” 무자격자 대책 졸속
[속보] 시의회 “요촌동 도시재생 추진위 재구성하라” 무자격자 대책 졸속
  • 임현철 기자
  • 승인 2019.09.19 10:1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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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명 민간추진위원 중 2명 타 지역에 주소지, 부부 함께 추진위원인 사람도 있어
시의원들 “요촌동민에게 사업 내용 알려 추진위 재구성 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라”
김제시 “무자격자 법률 자문중 결과 따라 처리..민간추진위는 다시 구성하겠다” 답변

김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촌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용역을 무자격자가 수행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의회가 민간추진위원회 재구성을 집행부에 요구했다.(본보 8월 29일자 보도)

김제시의회 현판/김제뉴스 DB
김제시의회 현판/김제뉴스 DB

특히 김제시의회는 무자격자가 용역을 수행해 논란이 불거진 후 집행부가 마련한 이 사업의 개선 대책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18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집행부로부터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문제점 및 개선대책보고 등 총 18건에 대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보고받았다.

김제시는 이날 요촌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용역계약은 민사사항으로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있어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아닌 이상 계약의 실효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이 사업 용역을 무자격자가 수행해 용역업체 관리 부실 문제 등의 행정행위 절차 위반 상황이 발생하고 공신력이 크게 실추됐다”고 행정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무자격자에게는 이번 용역뿐만 아니라 향후 김제시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전면 배제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용역업체에게는 행정제재인 벌점을 부과하고 등록취소 등을 위한 법률자문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 공무원은 감사부서를 통해 직무태만과 용역 참여기술자 부실관리, 계약과정 등 전면적이고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이 같은 시의 대책은 문제가 발생하면 집행부가 당연히 취해야 하는 조치이고, 이 사업의 본질적인 문제는 민간추진위원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노규석 의원은 이날 “(시는 용역을 수행한) 무자격자를 왜 의법 조치하지 않느냐. 그리고 추진위원회가 환골탈태해야 한다”면서 “(일부 추진위원들이) 의회사무실에 전화해서 의원들 겁박이나 할 줄 알지 적어도 책임있는 자들이 그 직을 내려놓는 자세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온주현 의장은 “(이 사업을) 무자격가 일을 (다) 해 놨다. 추진위원 중에서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사람이 있다. (추진위가 무슨) 압력단체같다”면서 “추진위 자체를 해산시키고 다시 재구성하라. 몇 사람이 추진해서 만들어진 추진위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진우 의원은 “민간추진위원들이 인준을 받지 않은 단체다. 이 사람들은 자격이 상실됐다. 자격이 상실됐는데 협의회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겠다 이게 무슨 경우냐”고 몰아붙였다.

김주택 의원은 “추진위가 공신력이 있느냐?. 주민들에게 위임을 받았느냐?. 요촌동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아무도 몰랐다. 적어도 그 분들에게 위임을 받아야 할 것 아니냐."면서 “(이 사업과) 관계된 모든 분에게 엽서를 보내는 등 추진위를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서백현 의원도 “보고대로 하면 특위를 구성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추진위가 오픈돼서 이 사업이 음성적인 것은 없는지, 사적인 이권이 개입된 것은 없는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라는 것이다”면서 “(추진위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개입이 되고 신뢰가 없다. (추진위 재구성시) 지역구 시의원도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의원들은 이번 요촌동 도시재생업 용역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진우 의원은 “용역자체도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적법성여부는 틀림없이 사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원래 (이 자리는) 시장이 나와야 한다. 국장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쓴 소리를 했다.

김주택 의원은 “부실했던 용역과 무자격자가 수행한 용역은 인정받을 수 없다. 도시재생사업 문제점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원칙대로 처리되는 그 날까지 특위 구성은 살아있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강한성 안전개발국장은 “무자격자는 고문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의회에 보고하겠다”며 “(추진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요촌동 동민들에게 엽서를 보내 (알리고, 추진위를) 재구성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요촌동 도시재생사업 민간추진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됐으나 이 가운데 2명은 주소지가 전주와 익산으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위원은 부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이 추진위는 당초 추진위원의 자격 요건 및 배척 사유 등 아무런 선정 기준이 없이 주먹구구로 구성돼 논란이 일고 있다./임현철 기자(limgija@)

 

※ 김제뉴스는 김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촌동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각종 문제 등을 집중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 등을 목격한 사례가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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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2019-09-27 14:11:34
지평선 축제! 사랑합니다

나다 2019-09-19 18:34:27
소귀에 경 읽기
박시장의 페북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

특위구성하라 2019-09-19 13:41:21
김제시의회는 어찌 특위 구성을 안하느냐
후딱 구성해서 좀 파봐라
밸놈들 다 달라붙어
빨대대고 있다.
당장 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하라.
그러지 안으면 의회도 한통속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거다.
명심 또 명심하라.

독거미 2019-09-19 11:32:52
개후랴들려르새끼들

나도시켜줘 2019-09-19 11:11:16
먹잘것 있는 곳에
숟가락 들고
달라드는 식충이들.
에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