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게 행정이냐’...박 시장, 시정 운영 한계 왔나
[사설] ‘이게 행정이냐’...박 시장, 시정 운영 한계 왔나
  • 김제뉴스
  • 승인 2019.09.02 09:36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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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무자격자에게 250억 도시재생 사업 용역 수행 맡기고
검산동 수변공원 용 조형물도 모방 작품 설치 논란 휩싸여
김제시 행정 불신커져 여론 악화일로...뾰족한 대책 없어

김제시가 슬럼화한 요촌동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는 요촌동도시재생뉴딜사업이 무자격자가 사업을 주도하는 등 부실투성이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사업의 성공 여부를 가를 수도 있는 기초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무자격자가 수행하면서 박준배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등에게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를 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가 막히는 행정이 김제시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 무자격자는 용역을 수주한 업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버젓이 이 업체 이사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요촌동 주민 등에게 보고회와 설명회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은 지난달 29일 2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요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을 수주한) 일신이엔씨가 제출한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등재되지 않은 특정인 A씨가 이 용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용역을 수행하려면 참여기술자 조직표에 등재된 책임기술자와 관련기술자 등이 해당 용역에 참가해야 한다”면서 “책임기술자를 비롯한 등재된 용역수행자들은 현장에서 만나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A씨는 여기에 등재되지도 않았으며 심지어 용역수행과 전혀 무관 한 건축사 사무소에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만약 김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씨는 명백하게 자격을 사칭한 것으로 관련법에 따른 처벌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김제시가 A씨의 이런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김제시 관련 공무원이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에게 용역수행이 중단되면 책임을 질 것이냐며 적반하장으로 문제발생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자격자인 A씨가 자격을 사칭해 250억 원의 사업 용역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이런 사실을 관련 공무원이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윗선의 비호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대목이다.

김제시는 또 검산동 시민문화체육공원(이하 수변공원)에 설치한 용 조형물이 다른 작품을 그대로 본떠서 만든 모방 작품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는 등 야간경관조명사업도 부실하게 이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B업체가 수변공원에 설치한 용 조형물은 이미 6년 전 농촌체험시설인 익산시 용안면 용머리고을권역 상생관 앞에 세워진 용 조형물과 형태 및 구도 등이 매우 흡사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익산 용머리고을권역과 수변공원의 용 조형물은 모두 B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나 모방 작품 논란에 기름을 붓고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기관의 정확한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업 취소와 손해배상청구, 저작권법 위반 등의 법적 문제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제시의 야간경관조명사업 제안요청서에는 '기존에 설치된 동일 목적의 타 시설과 같거나 저작권 등에 위배됐을 때' 등은 제안자 또는 계약자의 모든 자격과 권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자가 책임을 지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제시가 뒤늦게 용 조형물의 모작 여부 감정과 법률 자문을 의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지만 이미 파문은 커질 대로 커져 버린 상황이다. 용 조형물 등 야간경관조명사업에는 총 2억8천여만이 소요됐다.

이처럼 김제시가 사기를 당하거나 사기 행위에 방조하는 듯 한 어처구니없는 행정의 단면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박준배 시장의 시정운영 능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선7기가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 된 김제시에서 각종 문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고구마줄기처럼 터져 나오면서 김제시정이 지금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또 김제시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과연 해결은 할 수는 있는 것인지 그 누구도 모르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직사회는 무기력에 빠지고 시청 안팎에서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등 단물만 쫒는 부나방들만 득실거리며 추락하는 권력의 말기적 현상이 도드라져 김제시정에 등을 돌리는 여론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의 시정운영 능력을 의심하는 시민사회의 불신도 점점 커지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만들어지고 있다.

김제시는 ‘이게 행정이냐’라는 민심이 큰 강물로 변해 김제시호를 뒤집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이번에 발생한 사기 행정에 대한 전모를 밝히는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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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미 2019-09-03 00:03:08
해도해도 너무하고 그렇게 청렴하고 정의롭고 행정의달인이라 믿어보려고했지만 이건 아닌거 같네요
지난1년 잘한것도 있으시겄지만 그것또한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는게 이젠 보입니다. 전에 했던걸 이어받아 칭찬받는 느낌은 저만인가요? 1년이 너무시끄러워 이제는 남은기간 잘하시겠지 했지만 조금이나마 기대했던 시민으로써 그 기대마저 저버린듯합니다. 이젠 청렴도 정의도 행정의 달이라는 모든게 믿을수가 없을거같네요 김제시를 위하는거라면 시민을 위하는거라면 이제는 정말 정말 회개하고 무엇이 시민을..김제시를 위하는건지 부디 꼭 생각해보시고 행동하시길바랍니다..

나다 2019-09-02 14:35:51
박근혜가 왜 탄핵됐지?
알면서 왜들 그러시나!

요촌동 2019-09-02 14:07:05
요촌동도시재생민간추진위원회도 복잡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