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 원점서 검토하라" 질타
김주택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 원점서 검토하라" 질타
  • 임현철 기자
  • 승인 2019.08.31 09:2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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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 운전원으로 뽑아 도로보수차량 운전원으로 전보한 것 위법
인사위원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은 탈법...김제시 인사행정 부실
김주택 김제시의원/김제뉴스 DB
김주택 김제시의원/김제뉴스 DB

박준배 김제시장이 최근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며 강하게 밀어붙였던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전보 조치가 위법과 탈법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제시의회 김주택(마선거구, 요촌동교월동) 의원은 지난 29일 제2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제시는 지난 5월 16일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및 전보인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을 저지르고도 문제의 심각성과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의회에 대해 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발하고 합법적인 전보인사였다고 강변하며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뻔뻔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바 김제시의 인사는 위법한 인사였다는 것이 확실하다”며 “행안부 답변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제2항 및 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임용인원, 등급 및 기간 등의 임용계획을 수립해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제시가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은 심각한 위법사항이라는 것과 당초 청소차 운전원으로 채용공고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이 다른 건설과로 전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김제시가 단행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과 전보가 위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지만 시는 공정한 법 적용으로 위법사항이 없다고 인사를 강행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김제시는 지난 5월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내세워 청소차운전원 7명을 지방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뽑아 이 가운데 4명을 건설과 도로보수차량 운전원으로 전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말께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얼마되지 않은 한 초보 운전원이 도로보수차량을 운전하다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을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임현철 기자(limgija@)

 

다음은 김주택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온주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제시 요촌동, 교월동 마 선거구 김주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온주현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김제시 현안과 관련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자성어에 후안무치(厚顔無恥)와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다”, “도둑놈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을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 김제시가 추진하고 시행하는 행정의 난맥상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이 자꾸 떠올라“정의로운 김제”를 앞세운 김제시의 대표적 슬로건에 냉소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김제시가 시행하였던 인사행정의 위법, 탈법행위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김제시는 지난 2019년 5월 16일 김제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과 전보인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을 저지르고도 문제의 심각성과 위법사항을 지적하는 의회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발되고 합법적인 전보인사였다고 강변하며 후안무치한 행동으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김제시 인사에 대하여 그들이 말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인사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난 8월 1일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법리해석을 의뢰하였고, 8월 21일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5월 16일 2019년도 제2회 김제시 지방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을 공고하였고 2019년 6월 홍보전담인력(사진촬영) 2명, 청소차 운전원 7명을 선발 인사명령을 단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제시는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는 규정과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 또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합니다.

본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 인사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한 것은 심각한 위법사항이라는 것과 당초 청소차 운전원으로 채용공고 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직급이 다른 건설과로 전보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하고 김제시가 단행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과 전보가 위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천무효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의 답변은 공정한 법 적용으로 위법사항이 없다며 본의원의 의견을 묵살하고 인사를 강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바 김제시의 인사는 위법한 인사였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습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르면「지방공무원임용령」제21조의3제2항 및「지방공무원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내용, 임용인원, 등급 및 기간 등의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 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제1항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호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임용시험의 세부일정에 대한 부분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전보에 있어서는 임기제공무원은 당초의 약정내용(업무내용, 자격, 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대로 근무함이 원칙이며, 임기제공무원의 전보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26조의2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이 예외조항은 첫째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 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와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전보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제시에서 시행한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인사와 전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밝혀진 만큼 원천적으로 무효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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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2019-08-31 14:33:26
안 좋은 소식이 들려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걱정이 됩니다.

짱구야머릴써! 2019-08-31 13:37:36
ㅡ정의로운 김제ㅡ 웃기십니다!
그들만의 ㅡ 정쓰러운 김제ㅡ가 돼가는 듯합니다.
안타 깝네요
김제 시민들이 모두 깨어나셔야 하는데...

김제시 2019-08-31 13:22:45
의원님의 김제시를 생각하시여 물신양면여러 곳까지. 생각하시여 기사 내주신것 감사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뽑힌. 운전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은 철회해야한다고 생각합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