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창]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데스크의 창]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 임현철
  • 승인 2019.06.27 13:0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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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조형물 논란․‘주먹구구’ 청소행정․원칙없는 번복 인사
음식물처리장 민간위탁 추진 ‘위험의 외주화(?)’...노동계 반발
시민사회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갈등...고착화 우려
‘못살겠다 갈아보자’...무책임한 행정 비판하는 목소리 커져
박 시장, 1년 전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시민 손 잡아줘야
임현철 편집국장/김제뉴스 DB
임현철 편집국장/김제뉴스 DB

민선7기 1년.

김제지역에서는 흔하지 않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란 구호가 집회 현장에서 나왔다.

취임한지 1년도 안된 박준배 시장의 김제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민주연합김제지부는 최근 김제시청 등에서 김제시의 비정규직(계약직) 양산과 음식물처리장 민간위탁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며 ‘민주노조 말살 박준배 김제시장 규탄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집회는 지난 2013년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반대 김제시민 총궐기대회이후 6년여 만이다. 노동계는 내달 초 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김제지부는 “환경미화원도 김제시민이다. 김제시민을 민간위탁업체에 팔아넘기려는 박준배 시장을 규탄한다”며 “박 시장은 ‘업자의 편’인지 ‘시민의 편’인지 분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제시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직영하고 있던 음식물처리장을 민간에 맡기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이 취임한 후 사실상 처음 내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큰 줄기의 환경 정책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위험의 외주화(?)’라는 마각(馬脚)을 드러내면서 환경미화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아스팔트 위로 내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환경 및 교통시설 등의 민간위탁은 발주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청과 재하청이라는 먹이사슬을 구축하며 노동자들을 위험으로 내몰아 태안화력발전소의 김용균 청년 같은 희생자를 만드는 대표적인 친기업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만이라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겠다는 약속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 시장의 김제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와의 엇박자 정책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을 자극하며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제시는 얼마 전 수변공원에 괴기스런 용 조형물 등을 야간경관조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수억 원을 들여 세웠지만 시민사회가 ‘내편 네편’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서 “시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라”고 김제시에 권고했지만 아직도 이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들과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김제시의 독선적인 행정이 불러온 홍역을 애꿎은 시민들이 앓고 있는 셈이다.

김제시는 논란이 불거진 지 한달이 넘도록 가만히 있다가 어제 여론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발표했을 뿐이다.

해마다 시내버스 업체에 4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쏟아 붓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며 업체에 질질 끌려 다니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웃지 못 할 교통행정은 또 어떤가.

김제시가 주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우스갯소리가 시중에 떠돌 정도로 달라면 달라는 대로 퍼주는 이런 이상한 행정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급기야 한 시민단체가 나서 흑막으로 가려진 어떤 커넥션은 없는지 김제시와 시내버스업체를 수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이르렀다.

더욱이 김제시는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당장 시급하지도 않고 돈은 돈대로 내며 시간은 더 많이 걸리는 호남선 일반선로의 KTX를 김제역에 정차시키자고 관변단체를 홍위병 삼아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이 기막힌 행정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노인 등의 일자리를 챙겨주고 환경을 지킨다는 마을환경지킴이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사업은 김제시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낭비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정확한 관리와 수요 파악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주먹구구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수억 원이 들어간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말이 수거함이지 그냥 버려진 쓰레기통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이마저도 설치되지 않은 수거함이 수개월째 쓰레기선별장 한쪽 구석에 처박혀 녹슬고 있다.

게다가 일부 마을환경지킴이들은 분리수거함 관리를 ‘나 몰라라’하고 있어 환경미화원들은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등 누가 어떻게 쓰레기를 분리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런데도 마을환경지킴이 사업에는 연간 2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물 쓰듯 펑펑 쓰이면서 퍼주기 논란마저 일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제시청 공직사회도 우왕좌왕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예고 없는 수시 인사가 잇따르면서 상대적 박탈감과 나는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좌불안석의 공직자가 크게 늘어, 공직사회에서는 ‘공승포’라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무원이 승진을 포기했다는 말로, 공직자가 승진을 포기했다는 것은 작심하고 복지부동하겠다는 것이어서 공직사회에 퍼져있는 ‘무기력’이 그 배경이다.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시장의 최측근 공직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1년 가까이 중용하고 있는 신상필벌이 사라진 인사 와 한번 단행한 인사를 그 대상자가 불만을 표출한다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이해할 수 없는 번복 인사 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어떤 자치단체가 이런 뒤죽박죽 인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때그때 달라요’와 같은 이런 무원칙한 인사가 시도 때도 없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김제시 조직이 오합지졸이 안되는 게 더 이상할 정도다.

시의회 의장이 나서서 작심하고 인사문제를 비판하는가 하면, 김제시 인사문제는 이제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단골 메뉴가 된 지 오래다.

문제는 이 같은 혼란이 지속되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시민사회의 갈등이 더욱 고착화 되고 있는데도 시장의 책임있는 해명 한마디가 없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최근 김제시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문제나 일부 사업들은 시장은 처음부터 몰랐거나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용 조형물 설치 사업과 관련해 “시장에게는 사후에 보고를 했다”고 말했고, 공무직 번복인사는 “부시장 전결이어서 시장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시장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이 자랑이냐. 이런 무책임한 행정이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제시의 해명대로 시장이 처음에 몰랐다하더라도 행정에 어떤 문제나 논란이 불거지면 최고정책결정권자로써 ‘내 탓이오’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해 준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고 도리 아니냐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당선만 시켜주면 상전으로 모시고 죽도록 일만 하겠다고 머리를 조아렸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그 때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지적이다.

물론 시장이 모든 사업을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민원과 세세한 사업들을 시장이 일일이 챙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소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 직접 챙기는 것 또한 시장의 능력이고 당연히 해야 할 책임행정이다.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게 세상 이치다.

지방자치제가 본격화한 후 24년 동안 김제시정으로 인해 이렇게 시민사회가 갈등하며 김제의 미래를 걱정한 적도 드물다.

요즘 시중에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비아냥거림과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사자성어가 많이 회자되면서 오죽하면 서슬 퍼런 군사독재시절에나 나올법한 ‘못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가 공공연하게 등장할까.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했다.

시민들이 4년간 위임해 준 권력을 시민사회를 갈등과 분열하게 만들거나 공적 이익에 반하는데 사용하는 권력은 시민의 손으로 다시 갈아치울 수밖에 없다. 그게 촛불 혁명이었다.

환경미화원 등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 시민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독단과 독선적인 행정은 굳이 다음 선거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

주권자인 시민의 권리, 주민소환제는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제는 박 시장의 김제시가 장사가 안 돼 하루가 멀다 하고 문을 닫거나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의 아우성과 제대로 된 일자리가 부족해 고향을 등지는 청년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데 앞장서야 한다.

이른 새벽부터 관광버스에 올라 인사를 하고, 경로당과 행사장 등을 돌며 시정홍보에 열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김제시정을 이끄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길 바란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위기가 곧 기회라는 속담이 있다. 그리고 박준배 시장의 임기는 앞으로도 3년이 남아 있다.

민선7기가 출범한 1년 전. 처음 그 때,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시민들을 따듯하게 보듬어 주는 그런 행정을 기대한다./임현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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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30 06:11:40
못살겠다 갈아보자 해도 변하지 않는 불통.고집의 정치가 계속되면 못살겠다 떠나보자김제가 될듯

  2019-06-27 17:08:23
1년의 성적이 이런대도 아직까지도 박준배시장이 일 좀 하시게 딴지 걸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 행정경험이 많아서 준비된 시장후보라는 주장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둘째, 정직하고 청렴해서 정의로운 김제를 만드는데 앞장 설거라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까?

이건식시장도 안했던 환경미화원 외주용역 계획을 보면서 좋은 일자리 없애기에 앞장 섰던 이명박 박근혜가 통치하던 질곡의 대한민국을 떠올려 봅니다.

오만과 독선 그리고, 불통과 무능을 김제에서 마주치게 되니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혁명으로 쫓겨난 박근혜를 떠올려 봅니다.

지도자의 능력은 일 잘 하는 것에 다 있지 않습니다.
반성과 사과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문재인대통령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참된 지도자의 길을 봅니다.

  2019-06-27 13:28:12
정말 할말을 잊게하는 1년을 보낸구나
남은 3년은 좋은 말만할수있게
해주세요 시장님 부탁입니다
아님 갈아보자는 야그가 현실이
될것같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