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무더기 계약직 공무원 채용 논란...정부와 계속 ‘엇박자’
김제시 무더기 계약직 공무원 채용 논란...정부와 계속 ‘엇박자’
  • 임현철 기자
  • 승인 2019.06.03 10:09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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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중교통업무직 1명․홍보전담인력 2명․청소차 운전원 8명 등 총 11명 계약직 채용
“수행비서 별정직 증원 논란 아직도 진행 중인데 또다시 계약직 채용이냐” 비판 거세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화로 고용안정 꾀한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
민주노조김제지부 “계약직 운전원 채용은 민주노조의 집회 및 파업 대비용” 의구심
김제시 “청소차 운전하는 미화원 제자리로 이동시키는 차원. 비정규직아닌 공무원”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시정지표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문구가 선명하게 보인다./김제뉴스 DB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 시정지표인 '경제도약 정의로운 김제' 문구가 선명하게 보인다./김제뉴스 DB

김제시가 시장 수행비서 요원의 별정직 증원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엔 무더기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고 나서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특히 이번 김제시의 무더기 계약직 공무원 충원을 놓고 관내 노동계는 “박준배 김제시장은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비정규직 양산을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고용안정을 이행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달 16일 2019년 제2회 김제시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현재 마지막 선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공고에 따르면 시는 대중교통업무전문직 1명과 김제시 홍보전담인력(사진촬영) 2명, 청소차 운전원 8명 등 총 11명을 2년 계약기간의 계약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업무전문직 1명과 홍보전담인력 2명은 지난달 29일 재공고를 낸 상태다.

대중교통업무전문직과 홍보전담인력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으로 연봉 상한액이 6,013만원과 하한액이 4,271만원이다. 청소차 운전원은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9급 상당)으로 연봉 상한액이 4,646만원이고 하한액은 없으며 상한액의 70%를 근무시간에 비례해 연봉을 책정키로 했다.

이들은 연봉 말고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각종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대중교통업무전문직의 경우 담당 업무가 대중교통 운영 체계 정립과 대중교통서비스 및 재정지원체계 개선,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서비스 제고방안 마련 등으로 한정돼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이 맡거나 맡아도 되는 업무로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차 운전원도 정부 방침에 따라 탑승자(상차·실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만 운전직으로 충원하고 있고, 이마저도 비정규직인 계약직이어서 노동계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김제시 환경미화원 등이 포함된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김제지부(지부장 박춘규. 이하 민주노조김제지부)는 3일 논평을 내고 “김제시가 환경미화원을 충원하면서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 한다’는 정부 방침과 다른 엇박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춘규 민주노조김제지부장은 “정부는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청소차량의 적정 탑승 인원을 충원키로 했으나 김제시는 탑승자가 아닌 청소차 운전원을 뽑으려 한다”면서 “그것도 김제시는 청소차 운전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라는 계약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지부장은 또 “김제시가 이번 청소차 운전원을 계약직으로 뽑으려는 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집회 및 파업을 할 경우를 대비해 사용자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직 신분의 약자 현실을 감안한 것”이라면서 “김제시가 향후 청소차를 운전하는 환경미화원을 일방적으로 탑승자로 변경한다면 이는 부당 보직변경에 따른 부당 노동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김제시의회 한 의원은 “별정직 증원 문제의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데 또다시 계약직 직원을 늘리려는 김제시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김제시가 왜 이렇게 인사 관련 문제로 시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김제시의 인사 정의’가 도대체 뭐냐”고 비판했다.

시민 안모(55)씨는 “김제시는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을 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과는 정반대의 비정규직 정책을 펴고 있어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의 시장이 맞는지 의문스럽다”며 “김제시는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인사 행정으로 실추된 신뢰를 만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청소차 운전원 충원은 환경미화원들이 미화업무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 특히 미화원이 운전하는 것은 맞지 않고, 산업안전관련법에 근거해 상차 인원을 증원해 주어야 하는데 청소차를 운전하는 환경미화원을 그 자리로 이동시키고 운전원을 새롭게 뽑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중교통전문직은 다른 시군에는 있는 교통전문가를 뽑아달라는 관련 부서의 요청이 있었고, 홍보전담인력은 종전 직원에 대해 직종을 전환시켜 주려는 것”이라며 “시간선택제임기제도 관련법상 모두 공무원으로 이 분야에서 업무 성과를 올리는 직원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조김제지부는 이날부터 계약직 청소차 운전원 고용 등과 관련한 강력한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김제시 인사 행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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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14 11:35:07
돈만 더 있으면 시끄런 이 시에서 이사 가 벌란다 징그럽구만 쪼그만한 동네서 지난 시정보다 겁나 시끄럽고 기분 나쁜 일만 일어나네 징그럽다

  2019-06-14 11:32:43
시간임기제? 그게 계약직 근로자지 뭐냐 뽑을려면 정시 공무원 운전자를 뽑아라 야비하게 비정규직에 비정규직 양상말고 또한 시간제 알고 보니 기타 수당이 따로 있어?? 하루7시간짜리들이 왜이리 비싸 각성해라 모든게 영원하지 않다 있을때 진심으로 김제시를 위해 일해라

  2019-06-05 20:05:22
정말 누구를 위한 채용인지... 현직원들을 힘들게 하면서 저런 채용을 해야하는 이유가 뭘까

  2019-06-03 10:38:04
인사정의7.0= 니맘대로 인사?

  2019-06-03 10:36:28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말은좋은데
그냥 비정규직이자나?
비정규직많이 만들어서 말을 듣지않으면
다음에 계약하지않으면 되네
결론은 군소리말고 일이나 하라고
참 생각하고는 목민관의 머리속이 문제인지
옆에서 아부하는 놈들이 문제인지
개판 김제시 언제까지 이럴네
징그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