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사용 내역 철저한 수사 촉구 확산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 사용 내역 철저한 수사 촉구 확산
  • 임현철 기자
  • 승인 2019.05.21 10:08
  •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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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부실 경영 낱낱이 파헤쳐 문제 있으면 일벌백계해야”
“수십 년 쌓인 폐단 끊는 것은 시내버스 완전한 공영제가 답”
김제사람들, 청와대에 재정보조금 실태 조사 요구하는 국민청원
시민단체인 김제사람들과 민주노총 김제지부는 지난 20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사용 내역 실태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사진은 안전여객 시내버스가 요촌동의 한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다./김제뉴스 DB
시민단체인 김제사람들과 민주노총 김제지부는 지난 20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보조금 집행 관리 및 사용 내역 실태를 조사해 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냈다. 사진은 안전여객 시내버스가 요촌동의 한 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고 있다./김제뉴스 DB

<속보>김제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등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지원금 집행 관리 및 사용 내역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본보 4월 17일, 19일, 23일, 29일, 5월 20일자 보도)

특히 김제시도 이번 기회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시민 혈세 지원을 중단하고 시내버스의 완전한 공영제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김제사람들(운영위원장 임종기)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김제시지부(지부장 박춘규)는 지난 20일 김제시내버스 재정 보조금 집행 내역 및 시내버스 운영 부실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매년 수십 억 원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김제시의 관리 감독 실태는 지급 근거뿐만 아니라 결산자료 등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면서 “시민의 발을 볼모로 벌이고 있는 김제시와 ㈜안전여객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검찰이 나서서 이를 명확히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김제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집행 및 사용 내역 조사를 요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수십억 원의 돈을 지원받고도 직원들의 임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업체의 부실 경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문병선 김제사람들 운영위원은 “김제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그 많은 혈세를 쏟아 붓고도 교통서비스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돈은 돈대로 대주면서 시민불편은 더욱 가중되는 이 비정상적인 행정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기관은 이번 기회에 시내버스 운영 업체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수사해 잘못이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김제시는 더 이상 땅짚고 헤엄치는 부실 경영 업체에 혈세를 몰아주는 행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김제사람들은 21일 청와대에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섰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김제뉴스
시민단체인 김제사람들은 21일 청와대에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나섰다. 사진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김제뉴스

또한 시민단체인 김제사람들은 21일 청와대에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관리실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올리고 이 문제 이슈화에 적극 나섰다.  

자영업자 김모(52)씨는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내버스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배후에는 업주들의 비뚤어진 경영 의식이 자리 잡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서 시민을 볼모로 시내버스 운행이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춘규 민주노총 김제지부장은 “시내버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돈을 더 주고 사정하는 땜질식 방법으로는 업체의 만성적인 재정난을 해결할 수 없고,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편의 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수십 년 쌓여온 이같은 폐단을 끊는 것은 시내버스의 완전한 공영제가 답이다”고 강조했다.

/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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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1 16:25:10
감사원 감사청구는 안하나요?

  2019-05-21 15:52:05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갈때까지가보자

  2019-05-21 11:01:00
이미 올 해 지급할 보조금을 거의 다 받아가고 더 무슨 돈을 달라고 손을 벌리는가!
이제부터 안전여객은 니들 돈으로 운영하라.
김제시가 더 지원하면 시민이 가만있지 않는다.

  2019-05-21 10:47:40
공영제든 준공영제든 협동조합이던, 사회적기업이던간에 자료가 있어야 검토를 해볼텐데 김제시에서 자료공개를 제대로 안할겁니다. 박시장님은 아직도 시민을 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가 뭔지를 모르니...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김발연인가 하는 단체가 출범한다고 하던데 개발사업만 고민하지 말고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문제도 고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박시장님 재선에 크나 큰 공적을 쌓는 지름길입니다.

  2019-05-21 10:31:11
검찰에서 확실하게 해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