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측근 인사 사법 단죄, 박 시장의 입장은 뭔가
[사설] 최측근 인사 사법 단죄, 박 시장의 입장은 뭔가
  • 김제뉴스
  • 승인 2019.04.24 11:2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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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실장과 비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서도 벌금형 선고받아
측근 불법행위로 당선된 시장 오명 안뒤집어 쓰려면 시민에게 설명해야

박준배 김제시장의 최측근인 비서실장과 비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어제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비서실장과 김모 비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사실 공표혐의에 대해 ‘고의가 없었고 형이 무겁다’는 임씨 등의 항소 이유에 대해 법원은 “당선목적과 관련법리, 각종 증거들에 의하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한마디로 법원은 공명정대해야 할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들의 죄가 매우 엄중하다고 꾸짖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일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 이 형량은 그대로 확정돼 선거법에서 정한 공무담임제한 규정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임씨와 김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 선거 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각각 맡았다. 박 시장 취임 후에는 비서실장과 비서로 김제시에 발을 들여 놓은 몇 안 되는 최측근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박 시장의 핵심 측근들의 이번 항소심 재판부의 사법적 단죄는 그 의미가 결코 작지 않다고 본다.

이들에게 적용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도 죄질이 아주 불량한 범죄를 사법 처리하는 조항으로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 등은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흐리게 만들어 결국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시점은 지난해 3월께 당시 민주당 김제시장 후보 경선에 예닐곱명이 참여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을 때로, 컷오프를 통과했던 박준배 시장은 최종 경선에서 정호영 후보를 3.86% 차이로 간신히 누르고 민주당 후보를 확정지은 바 있다.

우리는 임씨와 김씨가 저지른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박준배 후보를 시장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방선거 과정에서 박 시장 주변에 있는 최측근 인사들이 자신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퍼뜨린 불법 행위로 처벌을 받았다면 박시장은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본다.

물론 이들이 상고를 할 경우 대법원의 최종심이 아직 남아 있기는 하나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유무죄가 갈릴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

시민사회에서는 벌써부터 "자신의 최측근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로 당선된 시장 아니냐"는 쑤근거림이 들려 온다.

박 시장이 이같은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자신을 선택해 준 유권자에게 어떤 입장인지 설명해야 한다.

박 시장은 이번 측근 인사들의 항소심 결과 말고도 김제시정을 옥죄는 각종 난맥상으로 갈피를 못 잡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청소행정과 교통행정, 특혜 의혹 등에서 드러난 비정상적인 행정이 그렇다.

박 시장이 김제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정상화하 해야 하는 행정 난맥상들이다.

더욱이 민선7기 김제시 시정방침은 ‘경제 도약 정의로운 김제’가 아닌가.

박 시장이 새로운 김제시를 위해 지금 깊이 새겨들어야 하는 것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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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24 11:34:00
언제까지 김제시 난맥상을 봐야하나
끝이 없이 나오네 진짜양파인가봐

  2019-04-24 12:34:49
우리 사또 참 불쌍하다.
어쩌다 이지경까지.
내가 도포자락 휘날리며 돌아 댕길때 알아봤어
ㅉㅉㅉ

  2019-04-24 15:53:15
지금까지 해왔던 행태로
봐서는 침묵으로 일관할듯
합니다.
시간이 해결 해주겠지.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이미 당신의 리더십은 바닥을
보였고 정의로운 김제는
무색하리만큼 상실감만 안겨주었네요.
정수유심 심수무성.
고요한물은 깊이 흐르고
깊은 물은 소리가 나지않는다.
라고
마음깊이 새기시기를.

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