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제시내버스 공영제 서둘러라
[사설]김제시내버스 공영제 서둘러라
  • 김제뉴스
  • 승인 2019.04.2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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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매년 시내버스 업체에 42억원 지원...밑 빠진 독에 물붓기 반복
민영제 폐단 방치하면 직무유기...공영제 도입으로 공공성 강화해야

김제시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재정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김제시내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주)안전여객은 해마다 김제시로부터 40억 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재정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고도 경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일부 시내버스가 법원에 압류돼 경매에 넘어가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올해에만 재정지원금 16억 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6억원, 단일요금제손실보상금 7억 원, 유가보조지원금 3억원 등 총 42억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이 업체는 법원에 청구된 퇴직금 1억3,600여만 원 등을 지급하지 못해 지난 16일 버스 4대를 압류 당했고, 조만간 다시 9대가 강제 경매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내버스가 압류되면서 노선 운행에 차질이 빚어져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내버스 업체는 김제시에 긴급 재정지원금을 미리 선지급해 달라고 또 손을 벌리고 있다. 돈이 있어야 법원에 압류된 시내버스를 다시 찾아오고 운행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내버스 업체는 그동안 운전기사들이 체불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갈 때도 김제시에 손을 벌려 해결하곤 했다. 시내버스업체는 김제시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경영이 어려운 구조로 고착화된 지 오래다. 시민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무엇보다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업체의 영세성에서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항상 재정이 부족하다보니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법원의 압류와 해제를 반복하는 것이 일상이 됐다.

여기에 가족이 참여하는 경영 구조로 전문성이 부족한 것과 아무리 경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도 대부분 벽지 등 적자노선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복잡한 요인이 뒤엉켜 업체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버스 운영 업체의 경영난이 갈수록 악화해 돈은 돈대로 들어가지만 시민들의 교통 편의는 항상 제자리걸음인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내버스 민영제의 폐단만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김제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으로 돈을 퍼 주며 운행 정상화를 사정할게 아니라 차라리 공영제를 도입해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김제시가 언제까지 업체의 경영 부실을 시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김제시가 더 이상 업체의 경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해서 세금을 지원한다면 이것은 김제시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현행 민영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책이다. 김제시는 공영제 도입을 서둘러 크게 약화된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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