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비서실장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김제시 비서실장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 임현철 기자
  • 승인 2019.04.23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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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선거법 위반 혐의 엄중 검찰 피고인측 항소 모두 기각
비서실장과 비서 1심 형량 각각 400만원·150만원 유지...대법원 상고 여부 촉각
대법 상고 포기시 벌금형 확정돼 공무담임제한규정에 따라 퇴직 절차 밟아야
광주고법 전부재판부 안내판/김제뉴스 DB
광주고법 전부재판부 안내판/김제뉴스 DB

지난해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모 김제시 비서실장과 B모 비서가 1심에 이어 항소심(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23일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따라 A씨와 B씨는 1심 형량과 같은 벌금 400만원과 150만원이 각각 유지됐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박준배 시장의 선거사무장이었던 A씨 등은 같은해 3월 19일 선거사무소에서 "여성위원 100여 명이 박준배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박 후보 페이스북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와 B씨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돼 선거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퇴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로 인해 형벌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공직의 취임 또는 임용에 제한을 받는 공무담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법은 제266조 1항에서 정하는 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지방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그 직에 있는 자는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정직 공무원인 두 사람은 모두 이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해졌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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