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준배 시장의 아주 군색한 답변
[사설]박준배 시장의 아주 군색한 답변
  • 김제뉴스
  • 승인 2018.12.0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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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사업 시정 질문...두 줄짜리 무성의한 답변 시민 무시하는 처사
김제시, 임기응변으론 행정 신뢰 못얻어...역사의식 갖고 시민 합의 도출해야

김제시의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은 어제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박준배 시장은) 새만금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새만금개발청에) 100만평 개발을 건의했다는 일명 ‘100만평 빅딜 발언’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을 발표하기 전에 해당 시ㆍ군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했는지,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다면 어떤 형식을 취했는지,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수립 과정에서 김제시의 행정 참여가 있었는지” 등을 강하게 따져 물었다.

한마디로 김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새만금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을 김제시가 시민들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태양광 사업(520만평) 협조 대신 복합단지(100만평) 개발 약속'을 새만금개발청과 밀실에서 ‘딜’을 한 것 아니냐고 따진 것이다.

그런데 박 시장은 김 의원의 질문에 “정부의 핵심 추진과제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새만금 방조제로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새만금개발청에 건의해 국제협력용지 100만평을 개발하려 한다며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고 딱 두 줄짜리 답변으로 갈음했다.

새만금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박 시장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면목이 없었으면 의원의 질묻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짤막한 동문서답으로 순간을 비켜갔을까 왠지 측은한 생각마저 든다.

그동안 우리는 본란을 통해 이번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은 앞뒤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우선 정부 스스로도 이 사업을 혐오시설로 인식했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뒤 뒤늦게 형식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김제시는 이런 엄청난 사업 계획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으면서도 시민들에게 설명은커녕 알리지도 않고 시장 혼자서 덜컥 ‘태양광 사업 협조 약속’을 했다는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이 얼마나 일방적인 행정인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독재적 행정과 다를 바 없다. 이를 따지는 의원의 질문에 엉뚱하고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한 시장의 태도 또한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제의 역사는 이번 새만금 태양광사업을 두고 벌이고 있는 김제시의 반 시민적인 행정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할 것이다.

김제시는 지금이라도 이 사업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대의기관인 의회에서조차 무성의한 답변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임기응변식 행정으로는 경제 도약은 물론, 정의로운 김제를 바로 세울 수가 없다.

김제시는 새만금을 환황해권경제중심지역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믿음으로 지난 30여년을 기다려온 김제시민들의 가슴에 태양광 패널이라는 대못을 박아서는 안된다.

새만금 태양광사업은 김제시장의 독단이 아닌 시민들의 합의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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