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건의
  • 임현철
  • 승인 2018.12.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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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군 협력해 중앙부처 지원 요청
2020년 자동실효 3,136개소 총 4조 5천억 재원 필요
전북도청 표지석/김제뉴스 DB
전북도청 표지석/김제뉴스 DB

전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대책으로 국비 우선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도로․공원․녹지 등으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이유로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결정된 지 2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이다.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두고 있다.

전북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총 4,022개소, 52.24㎢로 이 중 2020년 일몰제로 해제될 위기에 처한 시설은 3,316개소 44.78㎢로 축구장 5,815개소의 면적이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사업비는 4조 5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이를 위해 지방재정으로는 막대한 재원 마련 불가해 국비 지원 요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유지를 각 지자체에 무상 양여 요청,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해 국비 부담 요청, 실시계획인가 실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요청 등이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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