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 김제땅에 태양광 깐다는데 김제시 대책은 뭔가
[사설]새만금 김제땅에 태양광 깐다는데 김제시 대책은 뭔가
  • 김제뉴스
  • 승인 2018.11.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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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10년 동안 싸워 되찾은 땅에 태양광 패널 깔리는데 김제시는 무대책이 대책
새만금 박사(?) 자처하는 박준배 시장도 정부 정책 운운 입장 모호...책임행정 실종 ‘부글부글’

김제시가 새만금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가 됐다.

새만금 내 김제지역은 김제시민들이 2009년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땅찾기운동을 본격화한 지 6년 만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위원회의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 관할 결정’을 이끌어 내면서 확정된 것이다.

당시 새만금땅찾기운동에는 시민 1,000여명이 적극 참여해 고군산군도 일대는 19C말까지 1,200년 동안 김제시 만경현 관할이었다고 주장하고, 일제 강점기 식량수탈의 목적인 조선총독부령 111호에 따라 이뤄진 해상경계선은 무효라며 장장 10여 년간 ‘새만금 김제 몫을 찾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통해 되찾은 땅이다.

새만금 김제시 땅 찾기는 행안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의결부터 방조제 일부구간 관할결정, 대법원 취소소송 제기, 대법원 1차 공개 변론, 대법원 현장검증, 대법원 2차 공개변론 등으로 이어진 법적 절차 등을 인내하며 10만 김제시민의 열정과 희생으로 이뤄낸 역사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찾은 새만금 김제지역과 군산지역에 정부와 전북도는 최근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자치단체와 시민들에게는 일언반구(一言半句)도 없이 밀실에서 다 짜놓은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버렸다.

특히 이 계획대로라면 김제지역에는 새만금 내 노른자위 구역인 국제협력용지 동서2축 도로 서측과 동측에 각각 0.5GW와 0.8GW 등 1.3GW급 태양광 패널이 깔릴 예정이다.

면적으로는 1,720만㎡로 백산면 일대에 조성된 지평선산업단지 6개와 맞먹는 엄청난 규모이다.

게다가 이 지역은 새만금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교차하는 중심에 위치해 있어 태양광 패널이 깔릴 경우 국제협력용지 개발은 난망해 보인다.

김제시민들의 희생으로 되찾은 땅에, 그것도 새만금 핵심지역에, 김제시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태양광 패널을 깐다는 계획이 발표됐는데도 김제시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는 궤변만 늘어놓으며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및 개발본부장과 전북도청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역임하고 새만금 박사(?)를 자처했던 박준배 시장도 정부 정책 등을 운운하며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박준배 시장과 김제시는 우선 이 사업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문을 풀어 줘야 한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새만금을 또 어떻게 찾은 김제 땅인데..태양광 패널이 웬말이냐"는 시민들의 울분섞인 허망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는 인식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꼼수는 김제역사에 그 사실이 기억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하는지, 그 태양광으로 인해 김제시에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인지 등을 자세하게 알려 줘야한다. 그것이 김제시의 책임 있는 행정이고 박 시장이 시민들에게 대하는 진정성있는 자세다.

이번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대처하는 김제시에 수많은 시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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