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비서실장 교체 여론 '비등'
김제시 비서실장 교체 여론 '비등'
  • 임현철
  • 승인 2018.11.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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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 비서실장과 김모 비서 ‘선거법 위반’ 각각 벌금 400만원 150만원 받아
박준배 시장 정의 바로 세울 기회 ‘읍참마속’ 여론 확산...리더십 시험대 올라
김제시기/김제뉴스 DB
김제시기/김제뉴스 DB

<속보>박준배 시장의 측근인 비서실장과 비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교체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6일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기소된 김제시 비서실장인 임모씨와 비서인 김모씨에게 각각 40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박 시장의 최측근인 두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면서 공직자로써 자리를 지키기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제266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범죄로 인해 형벌을 선고받은 자는 일정기간 동안 공직의 취임 또는 임용에 제한을 받는 공무담임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법은 제266조 1항에서 정하는 죄를 범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는 5년간 지방공무원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그 직에 있는 자는 퇴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씨와 김씨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법적으론 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형사 소추와 함께 벌금형까지 선고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것이어서 공직에 있기에는 무리라는 여론이다.

이에 따라 박준배 시장의 결심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박 시장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큰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취임후 처음으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회사원 이모(48)씨는 “비서실장은 시장을 보좌하며 시정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라며 “이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이어야 조직원들로부터 영()이 선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 최모(50)씨는 “박준배 시장의 시정 목표는 ‘정의’로 대변할 만큼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의는 원칙이 흔들림없이 지켜지는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것이어서 박 시장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 지 관심이 쏠린다”고 말했다.

한편 임씨와 김씨는 선거 캠프에서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를 맡을 정도로 박시장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지난 7월 비서실장과 비서로 시청에 입성했었다./limgi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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