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 시장 측근 줄줄이 벌금형 선고
박준배 시장 측근 줄줄이 벌금형 선고
  • 임현철
  • 승인 2018.11.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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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선거법 위반’ 임모 비서실장·김모 비서 각각 400만원·150만원 선고
박 시장도 현재 같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 막바지...정치적 부담 가중
박준배 김제시장/김제뉴스 DB
박준배 김제시장/김제뉴스 DB

박준배 김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과 비서가 같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되면서 시정 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16일 지난 6.13 지방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 김제시 비서실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이날 임 비서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비서와 최모(여)씨에게도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319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여성위원 100여 명이 박준배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박 후보 페이스북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박준배 시장은 수족과 다름없는 비서실장과 비서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도덕적으로 큰 내상을 입게 됐다.

여기에 박 시장 자신도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처지여서 조만간 나올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여 정치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아직 형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법 위반으로 형사 소추돼 사법처리된 비서실장과 비서 등이 현직에 계속 있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 조모(54)씨는 “시장은 수사를 받고, 비서실장과 비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시민으로써 참 안타깝다”면서도 “확정 판결이 아직 나온 것은 아니지만 법 위반으로 법원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공직에 있는 것은 무리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편 박 시장 선거 캠프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였던 임모 비서실장과 김모 비서가 이번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65조 등에 따라 박 시장의 당선 무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limgi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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