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제시의 거꾸로 가는 청소년 정책
[사설]김제시의 거꾸로 가는 청소년 정책
  • 김제뉴스
  • 승인 2018.11.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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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체육청소년과 공중분해해 교육체육과로 조직 개편안 내놔
여성가족부 명칭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바꿀 예정..청소년 정책 강화 목적

김제시가 민선7기 출범 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조직개편안이 졸속이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김제시는 최근 본청 조직을 종전 2실2국19개과를 유지한 채 2개의 국 명칭을 경제복지국과 도시건설국으로 바꾸고 일부 과를 신설하거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보고했다.

김제시가 마련한 이번 조직개편안은 일자리 등 경제 분야 조직은 강화하고, 교육·체육·청소년 등 미래 분야 조직은 축소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용 지표 악화 등 체감경기가 급속하게 나빠지면서 경제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라 김제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시책을 내놔도 백약이 무효라는 위기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어 이번에 경제 분야 조직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런 김제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시비를 걸 생각은 없다.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제 문제는 더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이번 조직개편안이 충분한 고민 없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급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김제시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의 청소년 정책과 상반된 조직개편안을 풀어놨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3월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6차 청소년계획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에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해 ‘여성청소년가족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고객인 국민들에게 청소년정책을 강화하고 주무부처라는 인식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다.

실제로 현재 여성가족부 내에는 정책기획관, 여성정책국, 청소년정책관, 가족정책관, 권익증진국 등 5개의 국 단위 조직이 있지만 이 가운데 청소년정책관 산하에 가장 많은 6개의 과를 거느리고 있다. 권익증진국 산하의 아동청소년성보호과까지 합하면 무려 7개 과가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을 만큼 여가부내의 핵심 중의 핵심 부서다.

이런 상황에서 김제시는 종전에 있던 체육청소년과를 공중 분해시켜 청소년 업무를 과 단위에서 담당(계) 단위 조직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이다. 이는 정부 방침은 물론 청소년 업무를 확대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와도 전혀 다른 방향의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김제시가 미래 세대인 청소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 그대로 보여 주는 대목이다.

청소년 문제는 경제 문제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더욱이 청소년 문제는 우리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 흔히 청소년은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김제시는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다는 얍삽한 표계산에 따른 조직개편이라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김제의 희망을 꺾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지금이라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조직개편안을 다시 개편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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