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평선축제 예산 지출 내역 ‘오리무중’
[사설]지평선축제 예산 지출 내역 ‘오리무중’
  • 김제뉴스
  • 승인 2018.11.14 11: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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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수십억원의 예산 집행 내역 '법인 단체 이익' 들먹이며 부분 공개
정당하게 썼다면 공개 못할 이유없어..시의회가 나서서 들여다 봐야

김제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지평선축제를 치르기 위해 지출한 돈이 30억여 원에 달하지만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 알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김제지평선축제와 관련한 예산 집행 내역을 취재하면서 김제시에 각종 인쇄비, 소모품비, 개발비, 기타 행사운영비 등을 프로그램별·내용별로 집행한 내역과 홍보 및 광고비도 방송·신문·인터넷 등 매체별로 지출한 금액, 협찬금·후원금품·수익금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김제시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대신 A4 용지 한 장 분량의 내용을 그것도 뭉뚱그려 공개했을 뿐이다.

김제시가 행사비 총괄 내역이라고 공개한 자료 가지고는 수십억원에 달하는 예산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전혀 알 수가 없다.

한마디로 김제시는 시민들의 알권리보다 법인과 단체의 영업비밀을 보장해 주고 그들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을 보여준 것과 다름이 없다. 행정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법 제3조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정보공개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제시는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과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 등을 운운하며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교묘히 빠져 나갔다.

김제시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먼저 생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다면 법인명과 단체명 등을 익명 처리하고 공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이런 방법을 통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투명한 행정으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공개하면 안 될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 것처럼 법 뒤에 숨어서 스스로 의혹을 키우며 갖가지 억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제시가 엄청난 혈세가 들어간 지평선축제 예산에 대한 자세한 집행 내역을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대며 계속 숨기려 들면 더 큰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김제시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했다면 어떤 법인과 단체에게 얼마를 썼는지, 또 후원금 및 협찬금 등은 얼마를 받았는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

김제시의회도 조만간 있을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평선축제 예산의 집행 내역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결과를 반드시 시민들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것이 김제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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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16 22:53:52
꼭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