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제시의회, 엄청난 돈을 쓰면서 무슨 일 했나
[사설]김제시의회, 엄청난 돈을 쓰면서 무슨 일 했나
  • 김제뉴스
  • 승인 2018.11.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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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회에서 처리한 의안 총 109건 중 의원 발의 고작 7건
시민들 "쓴 돈 만큼만 일해 달라...일 안하고 성과 없다면 바꿔야"

김제시의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쓴 경비가 무려 7억1,800만원으로, 의원 1인당 5,100만원 꼴로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다.

이는 김제시와 시세 규모가 비슷한 다른 자치단체의 4,900만원보다 300만 원 이상을 더 쓴 금액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의원들의 의정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원 연금 및 국민건강부담금, 국외여비 등이 포함돼 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가 망라돼 있다.

그러나 김제시의회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도 의원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줬는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시민들이 많다.

실제로 김제시의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안 현황을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각종 조례 제·개정안, 건의안, 의견청취안, 동의안 등 총 109건의 의안을 처리했지만, 이 가운데 의원이 발의한 것은 고작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의회는 정책과 입법, 주민의 부담, 김제시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결정하는 의결기능과 집행부의 독주나 부당한 처사를 시정 감시하는 기능 등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각종 의안 심의 및 처리, 예결산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은 시의원들이 당연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다. 그 중에서도 의안 발의는 의원의 전문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다. 해당 업무를 모르고서는 그 어떤 의안도 발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의원들이 1년 동안 의안을 거의 발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1인당 수천만 원의 혈세가 물 쓰듯 펑펑 쓰여졌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물론 이 돈은 지난해 사용한 것으로 올해 7월 출범한 제8대 의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8대 시의회도 지난 7대 의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시의원들이 벌써부터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는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개원후 3개월만에 1인당 450만원씩 총 7,200만원을 들여 북유럽 4개국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호화스런 해외 연수를 다녀왔다. 일부 시의원들은 수백억원을 들여 자신의 지역구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민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호화 유람을 떠나기도 했다.

의회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놀러 다니는데 정신이 팔려 우르르 떼를 지어 해외 유람을 다니는 것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결산 자료에서 보듯 의회에 들어가는 막대한 경비는 시민들의 주머니를 짜서 만든 피같은 돈이다. 이런 돈을 녹봉으로 받는 의원들이라면 일하는 것으로 보답해야 한다. 선거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머슴처럼 죽도록 일만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던가. 그 약속을 임기 내내 가슴에 새겨야 한다.

지금 김제시는 고치고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조례를 뜯어 고치거나 다시 만들어야 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모두 의회가 나서서 해야 할 일 들이다.

이번 제8대 의회에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돈을 쓴 만큼만 일을 해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일을 하지 않거나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사람을 바꿀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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