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만금사업 전북도민에게 다시 의견 물어라
[사설]새만금사업 전북도민에게 다시 의견 물어라
  • 김제뉴스
  • 승인 2018.10.3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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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 바뀔 때마다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 '오락가락'
현 정부도 예외 아냐...전북도민들 "정부 정책 못믿겠다" 불만

정부가 엊그제 새만금 간척지에 총 4GW 용량의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선포했다.

이 발전 용량은 원자력 4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부의 ‘탈 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의 일환이어서 앞으로 일사천리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평화당과 전북도민들은 “새만금사업은 전북 도민이 28년을 기다려온 간절한 꿈이다. 이런 사업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가 새만금에 대해 전북 도민의 꿈을 이해하고 있는지, 신한반도 경제지도 속에서 새만금지역의 환황해권 경제 전략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만금 내부개발 방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1989년 노태우 정권 시절 새만금사업은 ‘100% 농지’로 사용하겠다며 출발했지만 노무현 정권 들어 일부 용지를 ‘산업·관광용’으로 전환하더니, 이명박 정부 땐 다시 ‘동북아 경제중심지’ 건설을 기치로 농지와 산업용지 규모를 반대로 바꿨다.

박근혜 정부의 한중경협단지 개발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만금에 신항만과 도로 등 핵심 기간시설을 빠르게 확충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약속을 불과 1년도 안 돼 손바닥 뒤집듯 ‘태양광 메카’로 수정한 것이다. 지난 30년간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청사진만 모두 네 번이 바뀐 셈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북도민들은 정부가 아무리 새만금 전체 내부 용지 중 일부만 재생에너지단지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해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긴 세월동안 전북도민들의 마음속엔 희망과 꿈으로 자리 잡은지 오래다. 더딘 사업 추진으로 우리 세대는 몰라도 다음 세대엔 꼭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정치적 상처를 애써 잊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새만금사업이 또 한 번 흔들리고 있다. 전북도민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정부 정책이니 그냥 따르라고 강요만 하고 있다. 정부와 전북도는 왜 갑자기 새만금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방향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가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땜질식 정책으로 전북도민을 우롱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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