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임차료 원가 대폭 상향...학생 안전 향상
통학버스 임차료 원가 대폭 상향...학생 안전 향상
  • 임현철
  • 승인 2018.10.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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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인건비 38% 경비 최고 33%까지 인상
일반관리비․이윤도 최고 27% 인상..내년부터 적용
"저임금, 고용불안 개선으로 학생 통학안전 도모"
그림=전북도교육청 제공
그림=전북도교육청 제공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은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의 통학안전과 직결되는 단시간 근로자인 통학버스 운전자와 전세버스 사업자의 안정적 차량지원 등을 위해 2019년도 통학버스 임차료 원가를 올해보다 대폭 상향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와 동승보호자는 하루 2~3차례 출퇴근하면서도 근로시간이 짧아 저임금, 고용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취약노동자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들 단시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이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관점이다. 하루 차량 탑승시간이 2시간 20분(140분)이하인 근로자에게는 100분간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추가 인정하고, 상여금도 처음 신설해서 근로자들의 처우를 상향시킨다는 계획이다.

전세버스 사업자의 경영지원을 위해 통학차량의 차종 등급상향 등을 통해 ‘차량운행 경비’를 올해보다 25인승의 경우 5.9%, 34인승 13.4%, 45인승 34%까지 증액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도 25인승 29.7%, 34인승 23.2%, 45인승 27.5%까지 증액했다.

인건비나 유류비, 보험료․세금 등을 제외한 ‘경비’도 내년에는 최소 5%에서 최대 33%까지 증액했다. 70분간(35㎞) 운행하는 25인승 차량의 ‘경비’는 올해 850만원에서 2019년에는 899만원으로 486만원(5.7%)이 증액되고, 120분간(60㎞) 운행하는 45인승 차량의 ‘경비’는 올해 1,291만원에서 2019년에는 1,728만원으로 437만원(33.9%)이 증액된다. 경비란 차량 감가상각비, 타이어소모비, 수리 및 정비비, 안전 장비비, 차량 검사비 등을 말한다.

전북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통학버스 임차계약 추진계획을 교육지원청에 통보하고 오는 11월 첫 주부터 입찰공고를 추진하도록 했다. 전세버스 입찰규모는 올해 241대, 117억원에서 2019년에는 259대, 154억원으로 37억원(31.6%)이 늘어났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통학버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은 학생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분들의 저임금, 고용불안정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임현철 기자(limgi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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