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교육분야 예산 투자 '쥐꼬리'
김제시, 교육분야 예산 투자 '쥐꼬리'
  • 임현철
  • 승인 2018.10.2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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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시 결과 2017년 총 살림규모 8,800억원으로 전년대비 1,056억원 증가
자체수입 줄고 이전재원 크게 늘어 예산의 중앙 정부 의존도 심화..재정 건정성 해쳐
일반회계 세출 중 농림해양수산분야 1,645억원 가장 많고 교육분야 70억원 최하위
김제시 전경/김제뉴스 DB
김제시청 전경/김제뉴스 DB

김제시의 지난해 살림규모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제시가 한해동안 쓴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가운데 농림해양수산분야가 가장 많았고 교육분야 투자는 최하위를 기록해 열악한 교육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김제시가 공개한 2018년 김제시 재정공시(결산)에 따르면 2017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내부거래 등)는 8,800억 원으로 전년도 7,744억원보다 1,056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35억 원으로 유사 지방자치체단 평균인 1,142억원보다 적었으며, 주민 1인당 연간 52만원의 지방세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5,790억 원으로 유사 자자체 평균 4,288억원보다 1,502억원이 많았으며, 지방채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75억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말 김제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한 푼도 없으며, 공유재산은 총 1조2,945억원으로 지난해 토지 등을 858건(금액 656억 원) 취득하고 441건(52억원)을 매각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김제시 재정은 시세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적고,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 비중이 높아 중앙 정부의 의존도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세출예산의 합리적 운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제시 세입 결산을 내용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7,812억7,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36억9,2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258억 7,100만원, 기금 188억200만 원 등이다.

세출은 총 7,316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 6,560억1,1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385억4,100만원, 기타 특별회계 195억1,800만원, 기금 175억5,400만 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를 분야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1,645억6,100만원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사회복지 1,388억4,500만(21.1%), 기타 890억2,300만원(13.6%), 국토·지역개발 856억4,100만원(13.1%), 환경보호 510억2,700만원(7.8%), 일반공공행정 287억9,600만원(4.4%), 수송 및 교통 270억2,500만원(4.1%), 문화 및 관광 252억3,800만원(3.9%)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분야가 69억9,900만원(1.1%) 가장 낮았다.

김제시의 인구유출을 막고 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가 지금보다 더 많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제시 관계자는 “시 재정이 자주 재원보다 중앙에 의존하는 이전 재원이 높다보니 건전성이 우려되지만 꼭 써야할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합리적 예산 운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임현철 기자(limgi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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