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준조합원도 비과세예탁금 적용해야
농협 준조합원도 비과세예탁금 적용해야
  • 임현철
  • 승인 2018.10.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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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3천만 원 비과세 혜택은 불과 연 6만원, 94.5%가 서민·중산층
김종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농협중앙회 로고/김제뉴스 DB
농협중앙회 로고/김제뉴스 DB

농협 조합원으로 제한했던 비과세예탁금을 준조합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1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준조합원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비과세 예탁금이 고소득층의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9년부터 상호금융의 준조합원은 3,000만 원 이하 예탁금 비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비과세 혜택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원금 3천만 원을 금리1.50% 상품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상품의 이자 실 수령액은 44,3799원, 일반과세상품은 380,700원으로 불과 6만원 차이에 불구하다는 것이다.

비과세예탁금에 가입한 준조합원 중 50대 초과 비중은 54.5%, 주부·급여소득자 등 비중은 66.4%로서 고령자 및 주부의 가입비율이 높다. 또한 비과세예탁금 가입고객은 최저임금 수준의 영세민(2천만원 이하)이 74.5%이며, 중산층(7천만원)이하가 94.5%로서 서민·중산층이 대다수다.

김종회 의원은“서민금융기관 조합원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 소득 비과세 혜택은 서민과 농어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특히 서민금융기관의 경우 주로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과세특례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지원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임현철 기자(limgi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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