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에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이 사업은 새만금 4호방조제 내측에 총 4,400억원을 들여 99.2㎿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여기서 생산하는 전기용량을 환산하면 연간 6만200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해상풍력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직간접적으로 6,500여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됐다.

특히 이 사업은 새만금지역을 신재생에너지클러스터로 조성해 ‘RE100’ 실현과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야심찬 계획에 따라 시작한 상징적인 사업이었다.

이랬던 사업이 한 대학교수 일가가 무려 7,000배의 수익으로 외국계 자본에 팔아넘기면서 ‘국부유출’, ‘바다의 대장동’, ‘로또 당첨’ 등 온갖 비리의 온상이라는 흙탕물을 뒤집어쓰고 사업 좌초 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정상적인 사업 추진은 나 몰라라 하고 온통 젯밥에만 관심을 가졌던 대학교수와 그 일가의 끊임없는 탐욕이 전라북도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는 얼마 전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에 대한 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하고, 사업권을 발전사업허가 당시로 환원시켰다.

산업부가 SPC의 양수인가를 철회한 배경에는 애초의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두 번에 걸쳐 이뤄진 사업권 매각이 전기사업법에서 규정한 주식취득 인가를 받지 않았던 것과 인허가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던 것 등이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산업부의 SPC 양수인가 철회라는 초강수 행정처분에 따라 선의의 피해 업체들이 나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주식취득인가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권을 넘기는 과정에서도 이미 피해 업체들은 양산됐다.

하지만 특정인과 그 일가가 벌인 사기 미수 및 사기 혐의 행위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 모두는 정상적인 사업을 추진했었던 선의의 피해자다.

그러나 이번에 산업부가 발전사업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SPC의 양수인가만을 철회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먼저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라는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수십 년 동안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 온 전북도민들의 숙원을 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에 참여했다가 하루아침에 낭패를 본 선의의 피해 업체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도 행정에서 살펴야 하는 문제였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다행스럽게 산업부의 SPC 양수인가 철회 결정이 내려진 뒤 발전사업허가 당시의 사업자들이 다시 모여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이 사업을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있다.

필자는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이 사업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직면한 정책 목표를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인지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에너지산업이 과거에는 철저히 국가 주도로 이뤄졌지만 이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관도 아니고 민도 아닌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이 사업이 처음에는 민·관합동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어느 순간 특정인이 개입한 뒤 갑자기 민자 유치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사업과 관련해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반증하고 있다.

산업부와 새만금개발청은 말할 것도 없고, 자치단체인 전북도와 군산시도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이유다.

둘째,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체와 나머지 선의의 피해 업체들은 각자도생이 아닌 협력하는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 힘을 모아야 한다.

물론 산업부의 양수인가 철회라는 결정이 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그 구심점이 없는 것이 현실이지만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의회’가 최근 군산시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공식적으로 출범한 만큼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이와 함께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나선 민간 업체들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에 앞서 이 사업으로 또 다시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지 않으면 이 사업은 큰 난관에 봉착 할 수도 있다. SPC 양수인가 철회에 따라 피해를 본 전북도 내 업체들의 참여 및 회생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한마디로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나서고, 피해 업체들이 모두 협력해 지역의 주민 수용성을 높일 때 성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업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산업부로부터 허가받은 공사준비기간(착공)은 내년 12월 말로 딱 1년이 남았다. 이 사업 정상화 여부를 판가름할 시간인 것이다.

이 기간 안에 새로운 SPC를 구성하고 공사 준비를 하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된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내 편, 네 편’을 따지며 서로 다른 셈법으로 계산기만 두드리다 모두가 쪽박을 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라북도의 미래가 걸린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임현철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