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식 양수인가 철회(안)을 전기위원회에 상정키로 한 가운데 이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진 단체가 공식 출범해 관심을 끌고 있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진위원회(위원장 추성종, 이하 정상화 추진위)는 29일 군산시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 사업과 관련한 법적 대응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상화 추진위에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허가 신청 당시인 2015년 사실상 SPC 역할을 했던 새만금해상풍력(주)의 대표와 최대 주주, 관련 업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산업부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실사를 벌여 총 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해 이 가운데 주식미인가 취득과 SPC가 양수인가를 받은 대로의 지분구조 미이행 등 3건에 주목하고 있다.

주식미인가 취득의 경우 E사(전북대 S교수와 그의 배우자가 최대주주)는 이 사업 발전허가를 받은 직후 2016년 상반기 전기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새만금해상풍력(주)의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획득했으며, J사는 주식취득인가 신청 전에 역시 새만금해상풍력(주) 지분 84%를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 발전허가를 받은 후 SPC의 최대 주주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기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두차례나 어긴 것이다.

특히 SPC의 지분 양도양수는 당초 양수인가를 받은대로 이행해야 하는데도 SPC 설립 당시 구성된 지분을 매각한 것도 문제로 지적돼 산업부는 양수인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상화 추진위는 이 사업 SPC의 주식미인가 취득과 양수인가가 철회되면 결국 발전사업 허가 당시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사업권자로서의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성종 위원장은 “산업부가 이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잡는 것에 대해 늦었지만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화 추진위는 앞으로 이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관청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추성종 위원장 인터뷰>

△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정상화 추진위는 어떤 곳인가

정상화 추진위는 새만금해상풍력사업 초기 이 사업에 참여했던 법인과 개인들이 모여 당초 계획했던 바와 같이 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나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015년 새만금해상풍력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대내외적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하며 투자유치를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의 중심에 있었다.

△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떤 사업인가

이 사업은 초기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해서 출발했던 사업으로 순수 민간사업으로만 볼 수 없고, 민관 합동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며, 지역발전과 공익에 기여하고자 시작된 사업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 때문에 그 취지가 왜곡됐던 측면이 있어 이를 바로 잡아 당초의 뜻을 관철시켜 이 사업을 정상화 하는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그래서 정상화 추진위원회라고 이름을 만들었다.

△ 2015년 사업 초기 상황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2013년부터 새만금개발청과 지자체, 민간기업들이 새만금 내수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동으로 사업추진들을 진행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새만금개발청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만금해상풍력과 해양관광레저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산업부 등 인허가청에 대한 바람이 있다면

먼저 이 사업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 인허가청과 우리 정상화 추진위원회와 뜻이 같다고 생각한다.

작금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사업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우리 추진위원회의 뜻을 받아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 최근 이 사업 SPC 지분을 취득한 태국계 비그림파워 주식회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비그림파워가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회사로 알고 있다.

특히 비그림은 전북대 S교수 일가에게 속아서 피해를 입은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 우리 정상화 추진위도 이들 일가에게 피해를 본 동병상련의 정서를 가진 입장에서 비그림과 새만금해상풍력사업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임현철 기자(limgij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