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어디로 가나...전기위, 주식취득 인가안 심의 연기 결정
[속보]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어디로 가나...전기위, 주식취득 인가안 심의 연기 결정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2.09.20 11:06
  • 댓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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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위, 관련법규 및 사업자 자본조달계획 더 들여다봐야
주식 매매과정 불법 행위 경찰 수사중...절차적 문제 민원도 제기돼
새만금4호방조제 내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전체가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면서 협력업체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기위원회의 주식취득인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새만금개발청이 홍보한 보도자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사업부지(2017.1.7)/김제뉴스 DB
새만금4호방조제 내측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지분 전체가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면서 협력업체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기위원회의 주식취득인가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새만금개발청이 홍보한 보도자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사업부지(2017.1.7)/김제뉴스 DB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이하 이 사업) 주식취득 인가안에 대해 심의 연기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기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제271차 회의를 갖고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주식취득 인가안 등 총 30건의 안건을 놓고 심의를 벌여 이 가운데 인가 기준 충족 7건, 허가 4건, 심의 보류 14건, 조건부 허가 3건, 심의 연기 1건을 처리했다.

전기위는 이날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주식취득 인가안에 대해 심의를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관련법규와 사업자의 자본조달계획 등에 대해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결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기위는 이 사업과 관련해 현재 제기된 민원내용 등에 대한 사실관계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식(지분) 매매과정에서 이 법인의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 선임과 법인 변경등기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매매 주식도 당초 지난해 11월 전기위에서 인가를 받았던 대상이 아닌 SPC 설립 당시의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발전사업과 관련해 전기위원회가 적용하는 전기사업법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등) 규정에 대한 입법취지가 '사전 인가냐 아니면 사후 인가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더욱이 이런 법률관계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민원이 전기위에 제기돼 아직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 주식취득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게 전기위의 판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기위 관계자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주식취득 인가안은 아직 확인해야 할 사항이 남아 있어 심의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음 전기위 회의 일정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1,000만원짜리의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SPC의 주식이 70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에 매매되면서 지분 및 공사 참여 등을 약속받고 돈을 투자했던 업체들의 피해 호소가 잇따르고 있으나 해결은 요원한 실정이다./임현철 기자(limgija)

■ 제보 부탁드립니다

김제뉴스는 새만금 4호방조제 내측에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 SPC사와 인허가관청 등의 부당행위, 로비, 협력업체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직접 당하셨거나 목격한 사례 등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보해 주신 분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집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내용은 끝까지 취재해 보도하겠습니다.

제보 전화 : 010-7188-2413

홈페이지 : www//gim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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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모교수 2022-09-29 21:32:03
나는 잘못 없는데
개지랄 들이야

bc들
댓글 달아놓은. 놈들
너그들
명옝훼손으로
다 쳐넣을꺼다

모태사기단 2022-09-27 14:55:31
이놈은 내가알건데 모태사기범이다
평생을 물불 안가리고 사기치고 그러다보니
형제. 배우자들까지들 까지도 똑 같아져서 가족사기단이 된것이다

꼴 좆다

이땅에 사는 모든 사람.짐승 여러분 선가그놈 위험지역이오니 접근하지 마십시요

법원판결 따위는 내 알바 아니다. 2022-09-26 17:30:33
조도풍력의 해상풍력 투자금은 비그림코리아라는 외국계 자본이 뒤에 숨어있고 인수지분 규모는 외국인투자제한법을 위반한 상태로 보이며 새만금해상풍력주식회사와 비그림은 거양엔지니어링이 법원으로부터 매각하지 말라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까지 위반해가며 매매를 종결했다. 이러한 사실을 숨긴체 전기위원회 인가 신청을 했는데 과연 인가 승인 처분을 받는다면 전기사업법과 외국인 투자제한법은 차라리 없는게 났다! 일게 사업자가 개무시하는 법원의 판결 그게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전기위원회 2022-09-24 15:15:47
전기위원회가 밥값을 하네.
그전에 눈깜 땡깜 통과되었던것도 사후관리를 잘해서
문제가 없는지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벗기기. 배끼기 2022-09-23 13:04:38
1),벗기기
2),배끼기

위. 1), 2)중. 무엇을 잘할까요?

1, 1)을. 잘한다
2, 2)를. 잘한다
3, 1). 2) 둘다.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