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SPC 주식 매각...취득 자격 논란
[속보]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SPC 주식 매각...취득 자격 논란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2.09.15 19:21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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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 SPC인 ㄷ지오디(주) 지분 전체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
지난해 11월 ㄷ지오디(주) 한차례 주식 양수인가 받았으나 설립시 지분 매각 의혹
법인등기부상 자본금 1천만원짜리 회사 700억여원에 팔려...전기위 16일 심의 예정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SPC인 ㄷ지오디(주)가 지난해 11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설립당시 지분과 주식 양수 인가신청시 변경 지분 구조.전기위는 변경지분 구조로 양수인가를 승인했다. 사진은 양수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 캡처/김제뉴스(2022.9.15)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SPC인 ㄷ지오디(주)가 지난해 11월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제출한 설립 지분과 주식 양수 인가신청시 변경 지분 구조. 전기위는 변경지분 구조로 양수를 인가했다. 사진은 양수인가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 캡처/김제뉴스(2022.9.15)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가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SPC)의 주식취득인가신청 심의를 앞두고 새로운 사업자의 인가 신청자격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다.

특히 이 사업 SPC의 지분 전체가 외국계 자본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업체로 넘어가면서 수많은 피해업체들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 회복은 요원한 실정이다.

15일 김제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사업 SPC인 ㄷ지오디(주)의 주주들은 지난 5월 중순께 태국 및 중국계 자본을 앞세운 (유)ㅈ도풍력발전이라는 업체에 총 5,000만 달러에 전체 주식을 넘기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법인등기부등본상 ㄷ지오디(주)의 설립 당시(2021.9) 자본금은 1,000만원으로, 주주는 ㅅ해상풍력(주) 44%, (주)ㅎ양에너지기술원 40%, ㅇ삼보(주), ㅈ에코에너지(주) 6%로 각각 구성했다.

또한 ㄷ지오디는 지난해 11월말께 산자부 전기위원회에 ㅅ해상풍력(주) 37%, 케이비자산운용 33%, 한수원 14%, ㅇ삼보(주) 10%, ㅈ에코에너지(주) 6%의 비율로 주주 구성을 변경해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양수할 계획이라며 양수인가를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ㄷ지오디(주)는 지난 5월 중순께 (유)ㅈ도풍력발전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해 11월 전기위원회가 승인한 주식취득 인가 내용이 아닌 당초 설립 당시의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져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권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이날 산자부에 제기됐다.

이 사업 협력업체 A씨가 산자부에 제기한 민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ㄷ지오디(주)의 주식 전체가 (유)ㅈ도풍력발전으로 매각됐다 하더라도 지난해 11월 산자부 전기위원회의 인가된 내용에 따라 지분 변경을 하지 않고 설립 당시 지분 그대로를 매각한 것은 이 사업권과 무관한 일반법인 (지분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ㄷ지오디(주)가 전기위원회의 인가 내용대로 검증된 주주들로 구성될 때 이 사업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전기위가 인가한 주식이 아닌 설립시의 주식을 매각했다면 이는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 전기위원회의 주식 취득 인가 승인 당시 주주였던 ㅇ삼보(주)와 한수원 등은 지난 5월 ㄷ지오디(주)의 주식 전체가 외국계 회사로 매각됐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한 관계자는 “한수원은 전기위원회의 주식취득인가가 난 후 주주협약과 주금납입 등의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면서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갑자기 ㄷ지오디(주)의 지분이 외국계 회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고 놀랐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현재 법적 자문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케이비자산운용은 전기위의 주식취득인가 승인 직후 지분출자를 하지 않고 이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통보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케이비자산운용 관계자는 김제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이처럼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을 가진 ㄷ지오디(주)의 주식이 전기위의 인가 승인 당시가 아닌 설립시의 주식이 외국계 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주식취득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자본금이 1,000만원 불과한 SPC 주식이 5,000만 달러(이날 현재 환율기준 700억여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에 매각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산자부 전기위는 오는 16일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SPC사의 주식 양도에 따른 새로운 사업자의 주식취득인가 신청에 대한 심의를 열고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ㄷ지오디(주) 설립 당시의 최대 주주사들은 지난 6월 8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고, 태국인 P씨를 사내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법인변경등기를 마쳤으나 나머지 사내이사들은 이사회 소집통보 등이 없는 불법행위라며 이들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이 사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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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2022-09-18 16:54:47
콩닥콩닥 다가오고 있다.

전기위원회2 2022-09-16 12:58:08
전기위원회에서 통과된다에 500원건다.
왜냐고?

그건 말 못 해~^^

전기위원회 2022-09-16 12:53:54
산업부가 설마 이런걸 인가하겠어요?
그랬다간 지들 목 날아가는데.
직을 걸고 어디 한 번 인가를 하던가??.

믿거나말거나 2022-09-16 12:53:24
요즘 김제시 죽산면에서 가장 핫한 뉴스
전북대 교수가 된 죽산사람이 해상풍력사업으로 사기쳐 떼돈을 벌었으나 고향에는 거꾸로 가래침을 뱉었음.
친구들 돈을 강탈해 종자돈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죽산면민들이 들고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이에 김제시청년연합협회는 별동대를 만들어 그 교수를 잡기위해 석달째 잠복 근무중이나 꼬리만 보임.
지금까지 믿거나 말거나 뉴스였슴돠!

능력있네 2022-09-16 12:36:47
캬~~
1000만원짜리 회사를 700억원에 팔었다고
전북대 S교수, 너 참 대단한 놈이다.
사기쳐서 벌었으면 나눠라 이 10쌔꺄!
너 그러다 배터져 디진다.
아참 너 요즘 뭐가 조여오는 느낌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