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이 외국계 회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의 주무관청인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이 사업 합의각서(MOA) 체결 당시 전북도가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미공개 등 사업 시행사의 신뢰 부족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업체가 양산되는 현재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김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새만금개발청이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권이 최근 태국계와 중국계 자본을 앞세운 (유)ㅈ풍력발전으로 대부분 매각되면서 이 사업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 사업 SPC인 ㄷ지오디(주)는 (유)ㅈ풍력발전과 지난 5월말께 전체 지분을 총 5,000만 달러에 매각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ㄷ지오디(주)의 협력업체들은 140억여 원에 달하는 피해를 봤다며 산업자원부와 새만금개발청 등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일부 업체는 관련자를 형사 고소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

ㄷ지오디(주) 협력업체인 ㅈ에너지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한지 10여년이 되었지만 사업권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은 SPC 최대 주주인 특정 회사의 배불리기 전략 때문이다”면서 “여기에 새만금개발청의 부실한 관리감독도 한몫 하면서 애꿎은 협력업체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ㄷ지오디(주)의 또 다른 협력업체인 ㅇ회사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이 처음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전북도와 군산시도 참여를 검토했었다”면서 “그런데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합의각서 체결을 앞두고 SPC사의 불투명한 지분 구조 등을 신뢰할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북도는 지난 2017년 1월 6일 군산 베스트웨스턴 호텔에서 가진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합의각서 체결식에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전북도는 이 사업 불참 선언과 함께 총 6개항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새만금개발청과 대립각을 세웠다.

전북도는 당시 발표한 입장문에서 “새만금해상풍력발전단지는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명품 새만금개발에 방해가 되고, 단순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설치하는 것은 22조원을 투입해 개발 중인 새만금의 개발 방향과 맞지 않고 일자리와 소득 창출, 장기 비전 측면에서 전북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해상풍력발전 사업부지를 장기간(최소 30년) 대규모로 임대해 줘 새만금 부지 매립과 수변공간 활용에 제약이 우려되고, 특히 검증되지 않은 특정기업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 주는 특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이 가운데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언급하며 “MOA 협약 주체인 ㅅ해상풍력(주)은 7개 업체의 SPC로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참여기관과 지분 등을 미공개하고 MOA를 신뢰할 만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민자 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이 뚜렷한 자금조달 약속 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사업 추진일정을 밝히는 등 무리한 행보를 보이면서 지자체의 불참으로 이어져 이 사업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었던 셈이다.

이에 따라 당시 언론에서는 새만금개발청이 이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서울신문은 2017년 1월 16일자 ‘새만금해상풍력단지 특혜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권을 특정 업체에 허가해 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도 2017년 7월 14일자 ‘'새 정부 원전 대안 찾는데···' 새만금 풍력발전 왜 삐걱거리나’라는 기사에서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을 주도하는) 회사의 실체는 특정 교수의 개인 사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ㅅ해상풍력(주)는 지난 2015년 6월 26일 설립됐다. 대표이사는 이 사업의 연구 용역을 맡은 군산대학교 담당 교수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군산대에 따르면 담당 교수는 해상풍력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한 산학연 소속이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이에 따라 ㅅ해상풍력(주)는 교수가 형을 내세워 세운 회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적인 사업이 가족에게 맡겨졌다는 내부 지적이 제기됐고 새만금청도 이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면서 “새만금청은 급기야 ㅅ해상풍력(주)에 공문을 보내 회사 지배구조의 내역을 공식적으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지분 구조에 대해 설명했지만 새만금청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처럼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이 새만금개발청과 ㅅ해상풍력(주) 등의 합의각서 체결 당시부터 사업 주체에 대한 논란과 특혜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이 회사는 아무렇지 않게 사업을 끌어오다 지난해 9월 가까스로 SPC를 만든 후 이번에 외국계 회사로 지분 대부분을 넘기면서 관련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 주체였던 ㅅ해상풍력(주)가 4,4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불분명한 지분 구조 등에 따른 신뢰 부족이 오래전부터 지적됐음에도 관리감독청인 새만금개발청은 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다.

ㅈ에너지 관계자는 “새만금개발청이 이 사업과 관련해 2017년 당시 전북도 등이 제기한 특혜 논란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실시했다면 지금과 같은 제2의 피해 업체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 사업으로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또 언제까지 피해를 입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인한 각종 잡음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 중이다”면서 “이 사업과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 등은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군산대 교수는 현재 전북대 공대에 재직하고 있는 S교수이다.

S교수는 새만금해상풍력발전사업 SPC인 ㄷ지오디(주)의 전체 지분 가운데 40%를 가졌던 ㅎ에너지기술원(주)의 최대 주주다.

S교수와 그의 배우자는 ㅎ에너지기술원(주)의 지분(2021년 6월 현재)을 각각 40%와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S교수의 형이 20%, 동생 2명이 10%, S교수 남동생의 배우자가 10%를 나눠 가지고 있다.

또한 ㅎ에너지기술원(주)는 ㄷ지오디(주)의 최대 주주인 ㅅ해상풍력(주)의 지분(2021년 12월 현재) 절반 가량을 소유해, ㄷ지오디(주)의 전체 지분 중 84%를 사실상 S교수와 그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다가 최근 외국계 회사에 5,000만 달러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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