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새만금범시민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상대 행정소송·감사원 감사 청구
김제시·새만금범시민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상대 행정소송·감사원 감사 청구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1.06.2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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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위한 지적측량성과도 비공개 처분에 강력 대응
김제시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권재)는 25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김제뉴스
김제시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권재)는 25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김제뉴스

김제시와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위원장 이권재)는 25일 새만금개발청의 지적측량 성과도 정보비공개 결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은 이날 김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만금 동서도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앞당길 핵심 도로로 지난해 11월 25일 전면개통됐다”면서 “김제시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새만금 동서도로가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신청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에 수차례 지적측량 성과도를 요청했으나 공개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정보공개 법규 준수 작위의무를 위반한 새만금개발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새만금개발청의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권재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면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안건이 조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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