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오상민 “새만금사업법 개악 저지...동서도로 관할권 확보하라”
김주택·오상민 “새만금사업법 개악 저지...동서도로 관할권 확보하라”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1.06.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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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시의원, 김제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서 새만금 관련 집행부 질타
박준배 시장 "행정안전부에 직접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신청 계획"
김제시의회 김주택·오상민 의원은 18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등에 대한 김제시의 대책을 따졌다. 김주택(왼쪽) 의원과 오상민(오른쪽) 의원/김제뉴스 DB
김제시의회 김주택·오상민 의원은 18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등에 대한 김제시의 대책을 따졌다. 김주택(왼쪽) 의원과 오상민(오른쪽) 의원/김제뉴스 DB

김제지역 최대 현안인 새만금사업법 개악 움직임과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에 대한 김제시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제시의회 김주택·오상민 의원은 18일 제25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새만금사업법 개정과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 등에 대한 김제시의 대책을 따졌다.

김주택 의원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인근 시·군 모두는 현재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주장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있어 김제시는 사면초가의 형국이다.”면서 “김제시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을 언제 파악했고, 이와 관련해 박준배 시장의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이라는 새만금청의 진위가 파악된 후에도 곧바로 대응하지 않은 이유도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2020년 11월 새만금 동서도로가 개통되고, 올해 1월 14일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을 김제시에 귀속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3개월이 지난 2021년 4월에서야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결정 신청을 하게된 경위를 밝혀 달라”며 “김제시가 새만금개발청에 지적 측량 성과도를 언제 요청했으며, 또 요청이 반려된 사유도 답변해 달라”고 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1년 6월 7일 김제시,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이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지역 언론에 보도된 ‘새만금 먼저 개발한 뒤, 행정구역 논의하자’, ‘새만금 선개발 후 행정구역 논의, 상생결단’ 등은 김제 시민들이 판단하기에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동조하는 듯한 뉘앙스로 느껴지는데, 새만금권역 자치단체 간 공동 합의문 채택 당시의 상세한 내용과 진위를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상민 의원은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관할권 결정의 권한이 없고 결정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다”며, “행정구역 편람 내용과 다르게 전라북도를 경유 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위법사항은 아니다. 전라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실행할 의향이 있는지”라고 따져 물었다.

오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은 매립지 관할 귀속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을 대법원에 주었고, 2차례에 걸쳐 판결된 사법부 판단을 입법으로 뒤집는 것은 삼권분립원칙 위배로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정치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론을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준배 시장은 “그간 행정체계 개편 논의에 대해 수차례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을 매우 위중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 법률자문 실시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면담, 범시민 서명운동 및 캠페인 전개 등을 진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7월 관련 법률 검토와 새만금개발청 협의 등을 통해 관할신청을 철저히 준비했으나 새만금개발청이 당초 계획과 달리 지적측량 성과도 공유를 거부해 향후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고, 최종 거부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직접 하는 방안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을 신청할 계획으로 관할권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 절차에 따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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