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장 “백산 폐기물처리장 농업피해 우려”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장 “백산 폐기물처리장 농업피해 우려”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1.06.08 14: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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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위원장 오늘 현장 간담회 가져...범시민대책위 “김제 농업 다 죽는다”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이 8일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부지 현장에서 박은식 폐기물처리장반대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가운데 정현찬 위원장./김제뉴스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이 8일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부지 현장에서 박은식 폐기물처리장반대 범시민대책위 사무국장으로부터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 앞줄 가운데 정현찬 위원장./김제뉴스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이 8일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부지 등을 둘러보고 농업·환경 피해를 크게 우려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폐기물처리장 부지에서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를 비롯한 김제시 농업 관계자 등과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범시민대책위 박은식 사무국장은 "현재 김제시 수도작 농가에서 GAP 인증 받은 친환경 인증 쌀농사 면적만 해도 1000ha에 이른다. 만약 폐기물처리장이 김제평야에 들어서면 수도작 농업 붕괴는 말할 것도 없고, 오염된 농.축산물은 어느 지자체서도 팔아주지 않을 것이다. 특히 GAP 인증을 받은 김제 쌀은 곧바로 인증 취소 통보가 날아올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국장은 “김제시 농업인을 비롯한 전 시민이 한 몸이 돼서 폐기물처리장을 막아낼 것”이라며 “당시 폐기물처리장 추진에 앞장섰던 전라북도와 김제시 관련자 모두는 만고의 역적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강오석 백산농민회장은 “이곳 백산면에는 750억을 들여 조성한 종자산업 메카 민간육종연구단지, 호남권 종자 종합처리장, 900세대 아파트 입주민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서 “이러한 주변 환경에 대해 기본적인 용역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추진한 관계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전북도.김제시는 폐기물 업체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시민과 환경 편에 서야 만이 신뢰 받는 행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평선산단 인근 지평선 마을 주민들은 애초부터 전북도가 추진한 이주계획 자체가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0년 전북도가 제시한 ‘이주대책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해 준 마을 주민들이다.

강창우 지평선 마을 회장은 “지평선 산업단지 지정 고시 이후 개발계획을 수차례 변경해 가면서 산업시설용지를 늘린 배경과, 시행사 지앤아이, 시공사 한양 등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4월 첫 번째 이주계획 합의서를 포함한 두 번째 세 번째 합의서에 서명할 때 까지 우여곡절을 겪어온 끝에 2014년 6월 최종적으로 현재 부지에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아 터를 잡게 됐다. 그러나 전북도는 서명 용지에 잉크도 마르기 전인 2014년 8월 1일 지평선 산단 개발 계획에도 없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꺼냈다”면서 “송하진 지사의 꼼수 변경 승인 고시는 철회 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기로 분양받은 이주자택지비용과 주택건축비를 배상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 농어촌 폐기물처리장 실태 ▲김제시 관내 1000ha 쌀 농가 붕괴문제 ▲GAP 인증 쌀 취소문제 대두 ▲주변 농축산물 및 농지 오염 여부 ▲검증 않된 환경보전방안 문제점 ▲불투명한 폐기물 부지 분양 과정 문제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정현찬 위원장은 “우리 농촌은 농민들에게 살고 싶은 농촌, 활력 있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함에도 농촌지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으로 인해 환경오염・농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둘러본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매립장도 우려할 만한 상황을 직접 보았다.”면서 “이는 김제 만의 문제가 아닌 농촌지역으로 밀려들고 있는 산업폐기물매립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폐기물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김제 범시민대책위가 제시하는 문제와 대안에 대해 김제시, 전라북도, 환경부, 국회가 모두 협력해 살기 좋은 농어촌,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촌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박흥식 전국농민회의장, 강원구 백산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10개 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익법률센터 하승수 대표 변호사의 전국 폐기물 문제점 및 대안 설명이 있었다./임현철 기자(limgija@)

백산면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들이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과의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김제뉴스
백산면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들이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과의 현장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김제뉴스

다음은 정현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의 현장 간담회에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특정업체 특혜주는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폐기물 업체 편이 아닌 시민과 환경 편에 서길 바란다.

지금 우리 농촌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생업을 포기한 채 또 다시 길거리에 나와 폐기물 처리장 반대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전북도와 정치권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농진청, 농해수위 국회의원, 농해수위장관, 농업협동조합, 농어촌공사, 농업식량과학원, 농업기술센터 등 앞서 열거한 이들의 공통점은 저마다 농촌.농업을 대변한다며 존재가치를 내세우는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농업이 위기에 처한 현재 이들의 모습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으니 통탄할 일이다.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 전문가들이 모였다는 환경부 집단이 두 눈을 감고, 180만의 수장 도백이 침묵하고, 여기에 전라북도 국장을 지낸 김제시장, 전라북도 비서실장을 지낸 국회의원이 침묵과 방관으로 외면 사이 폐기물이란 암 덩어리는 삼천리 국토와 농촌 공동체 터전은 침몰해 가고 있으며, 현대판 수탈의 현장이 돼버린 우리의 농촌 들녘엔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머리맡에 둔 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 마피아, 농업 마피아, 환경 마피아에 이은 관료 마피아 집단이 새롭게 태어나 폐기물 업체를 두둔하며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 호남 최대의 곡창지대 김제 땅에도 폐기물이란 암 덩어리가 들녘과 집 앞까지 들이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 김제범시민대책위는 전북지방환경청을 비롯한 관료 마피아의 비호 없이는 폐기물처리장이 감히 지평선 들녘을 넘볼 수 없음을 주장하는 바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김제평야는 전국 최대 곡창지대이자 마지막 남은 지평선 들녘이다. 찬란한 농경문화 역사를 간직한 김제 평야를 보호.보존시켜주지는 못할 망정 폐기물 업자의 앞잡이로 나선 관료 마피아 집단을 결코 용서할 수 없음을 밝힌다.

우리는 관료 마피아 집단이 침묵으로 동조하는 사이 폐기물업체는 산업폐기물을 뒤로 빼돌려 흡사 두더지 마냥 오늘은 전북 군산에서, 내일은 전라남도에서, 모레는 충북과 강원도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토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언론들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행정은 업계의 편에 서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업체서 제출한 환경보전방안 내용만 보더라도 주먹구구식의 허술함 투성이다. 특히, 김제 지평선 산단 폐기물 처리장 경우 도로 하나를 두고 건너편엔 호남권 종자 종합처리장, 인근 1키로 부근엔 750억을 들여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고 갈 민간육종 단지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인접 거리엔 900세대 아파트도 건설 중에 있는 상태다. 이런 여건에 폐기물처리장이 가당치나 한 일인가!!

또한, 업체가 제출한 환경안전 보전방안 내용 역시 신뢰성.안전성이 전혀 담보되어 있지 않다. 폐기물 매립 시 발생하는 침출수는 독약과도 같은 물질이다. 이 침출수를 폐기물업체는 인근 신평천 하수종말처리장서 처리하겠다 하고 있으니 1000ha에 이르는 GAP 인증 친환경 쌀 농가에겐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리다.

더욱이 신평천은 동진강을 통해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최상류 젖줄과도 같은 곳이다. 지금도 포화상태인 처리장서 침출수를 처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혹여 침출수가 동진강을 통해 새만금으로 흘러 들어간다면 서해 바다는 더 큰 재앙이 닥칠 것은 자명하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을 30년 동안 희망 고문 속에 살게 했고, 마지막 남은 전북도약 최후의 보루 지역이다.

게다가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민주당,정읍/고창)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장이 반드시 산업단지 외부의 폐기물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이는 곧 폐기물 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개악일 뿐 아니라 힘없는 우리 농촌을 고스란히 액받이 무녀로 쓰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전국 농어촌이 폐기물로 뒤덮이는데 관료 마피아가 몸통이란 사실은 모두가 아는 바다. 지금이라도 행정은 현장에 나가 전 국토가 폐기물로 파괴돼 가고 있는 생생한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길 바라며, 하루속히 민간업자와의 적폐 고리를 끊고 식량 주권을 책임지고 있는 먹거리 생산 전초기지 농어촌 환경을 보호.발전 시키는데 앞장서주길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한번 무너진 환경은 절대 회복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설령 회복 된다 해도 다음 세대 아니 수백 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것은 학계서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이 모든 책임을 도백이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시장, 국회의원이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이에 농촌파괴, 환경파괴를 방조하는 관료 마피아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업계의 편이 아니라 도민과 농업, 환경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8일

공익법률센터 농본, 전북환경운동연합, 백산면 환경대책위, 김제시농민회, 김제시농관련연합회, 김제열린시민모임, 김제평통사, 김제학운연합회, 김제 보훈단체, 김제시 기독교 연합회, 신평천 갯가상 지킴이, 백구항공대대 반대대책위, 백산면 이장협의회, 만경 이장협의회, 만경 주민자치협의회, 신풍동 주민자치협의회, 용지면 주민자치협의회, 용지면 농원마을 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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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체크 2021-06-08 14:37:10
원택이는 출석체크 안하나?
중배는 포기했다지만 원택이는 개근상 먹으러 와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