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민사회단체 '새만금사업법 개악 저지 서명운동' 돌입..."지적측량성과도 내놔라"
김제시민사회단체 '새만금사업법 개악 저지 서명운동' 돌입..."지적측량성과도 내놔라"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1.06.07 14:47
  • 댓글 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김제시의회·시체육회·평통김제시협의회 등 사회단체 전통시장서 서명 시작
시민들 "행정구역 관할권 신청은 법에 보장된 권리...새만금개발청은 적극 협조하라"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김제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시체육회 관계자 등 50여명은 7일 김제전통시장 입구에서 새만금개발청의 동서도로 관할신청 협조와 새만금사업법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김제시 제공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김제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시체육회 관계자 등 50여명은 7일 김제전통시장 입구에서 새만금개발청의 동서도로 관할신청 협조와 새만금사업법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김제시 제공

김제시 관내 시민사회단체 등은 7일 새만금개발청의 새만금사업법 개악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들은 새만금개발청에 지난해 11월 개통한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을 위한 지적측량성과도를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김제시와 김제시의회, 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김제시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시체육회 관계자 등 50여명은 이날 김제전통시장 입구에서 새만금개발청의 동서도로 관할신청 협조와 새만금사업법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10만 범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들은 앞으로도 김제 장날 등을 이용해 새만금사업법 개악 저지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이들은 “1991년 새만금 방조제 매립공사로 인해 전국 백합 생산량의 80%를 차지하는 심포 갯벌이 사라지고 바닷길이 막힌 김제는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생존권마저 배려받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와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등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새만금사업을 위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들은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시군은 대법원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결정 판결을 통해 관할권에 종지부를 찍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는 시기인데도 힘의 논리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어 김제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제시는 최근 동서도로 행정구역 귀속지 결정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지만 퇴짜를 맞았다”면서 “이는 관할 결정권을 쥔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로 가는 첫 행정절차인데 새만금개발청이 필수 서류 중 하나인‘지적측량 성과도’를 주지 않아 중분위행에 급제동 걸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명운동에 참여한 김제시민들은 “군산시의 눈치나 보고 일부 정치권을 편드는 새만금개발청은 해체하라”며 “김제시민을 무시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새만금개발청의 독단적인 법 개정에 결사 반대한다. 새만금은 만경강과 동진강 흐름에 따라 관할 결정되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이다”고 격앙했다.

백재운 김제시체육회장은 “새만금은 군산시만의 사업이 아닌 전북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새만금개발청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 충실해야 할 것”이라면서 “김제시민의 아픔과 열정으로 일궈진 새만금인만큼 김제시 관할권을 빼앗아가는 새만금사업법 개악 저지를 위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제시 관계자는 “지적측량성과도는 동서도로 관할권 결정에 필수 서류”라며 “새만금개발청이 이런 중요한 서류를 주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중분위 논의 자체를 가로막는 것으로 부당하다. 계속해서 자료 제공을 거부한다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에 이어 내부 간척지마저 분쟁지화 된다면 현재 추진 중인 수변도시 등의 개발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나섰다.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은 새만금 전체를 일정기간 전북도 직할 출장소로 지정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간의 다툼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빠르면 이 달 안에 국회에 발의될 전망이다./임현철 기자(limgij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괜차나 2021-06-07 16:19:03
김제땅 빼앗기는 것
나는 모른데이
공천받고 당선만 되면 그만이지.
뭐 내가 여기서 살 것도 아니고.

나 국회의원 2021-06-07 16:16:28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누가 막아야 할까요?
1.대통령
2.도지사
3.시장
4.시민
5.국회의원

원태기와 중배 2021-06-07 15:54:18
원태기는 송지사 눈치만보고,
중배는 원태기 눈치만보고,,,,,,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거요???

송지사 눈치 보기 2021-06-07 15:36:00
국회의원도 시장도. 행여 송지사 3선 도전에 누가 될까봐
말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는 듯 하니 참 답답할 노릇이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