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식 전 김제시장 "새만금 전북도사업소 설치 유례없는 망발"
이건식 전 김제시장 "새만금 전북도사업소 설치 유례없는 망발"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1.06.04 17:44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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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시장 전북일보 기고문 통해 새만금 관할권 논란 전북도·군산시 강력 비판
새만금 문제 미온적인 김제지역 정치권에도 "시민들 낙선운동 대상자 기억한다" 쓴소리
이건식 전 김제시장/김제뉴스 DB
이건식 전 김제시장/김제뉴스 DB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전라북도와 군산시 등의 새만금을 둘러싼 행정구역 관할권 논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 전 김제시장은 도지사의 눈치를 보며 새만금 관할권 논란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김제지역 정치권에도 쓴소리를 했다.

이 전 김제시장은 4일 전북일보에 기고한 ‘상차려 놓으니 독식하려는 파렴치’란 글에서 “김제시가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군산시의 반발때문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김제땅에 있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반대하려면 군산시가 새만금땅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 정도아닌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요 전북의 희망이었는데 1991년 착공한 지 만 30년이 된 오늘까지 매립공사도 못 한 만시지탄을 지울 수가 없다.”며 “역사적으로 고군산도는 1896년 갑오경장까지 천 년 이상 김제·만경 관할이었지만 고종의 칙령으로 서해안 도서들이 일제강점기인 1914년까지 18년간 전남지도군에 편입되었다가 해체되면서 김제로 원상 복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옥구군에 귀속되는 불상사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이때 을사오적 이완용이 옥구회현에 간척사업 등 토지확보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고, 1914.3.1. 조선총독부령 111호에 의거 해상경계선 설정으로 새만금 40,900ha의 71.1%가 군산에, 13.2%가 김제, 15.7%가 부안에 포함되어 군산이 일제침략의 최대 수혜자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전 시장은 “2009.4.1. 지방자치법 4조3항이 제정되어 대법원판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로 연접개념에 의거 확정된 결과는 방조제 33.9km중 부안은 1호방조제 4.7km, 김제는 2호방조제 9.9km인데 군산은 3,4호 방조제 14.1km(5호방조제 5.2km추가)로 월등하며, 해안선 길이로 보면 부안 65km(격포까지), 군산 135km(보령앞까지)이지만 김제는 9.9km 뿐이다. 인정있는 이웃사촌이라면 동정심이 나와야 할 지경아닌가.”라며 “한마디로 군산은 새만금사업에서 고군산도, 방조제관할, 광대한 산업단지, 국제공항, 명소화 매립지 60만평 등 김제, 부안보다 엄청난 특혜를 받은 축복의 고장임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군산시를 에둘러 비판했다.

더욱이 그는 “수년전 도청이전 시 전남, 충남처럼 새만금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도민들이 서해안 시대를 공감했으면서도 전주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소탐대실의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마음에 걸린다.”라면서 “혹자는 김제부안의 대법원 재판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다고 핑계댈지 모른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은 3년에 불과했고 오히려 불복한 군산이 2013년 대법원과 헌재에 제소하여 2021년 1월 기각 패소했으니 7년이상 지연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개탄했다.

그는 “그런데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3개 시군의 법적인 문제가 끝났고, 지난해 동서도로가 개통되어 금년 4월 1일 김제시가 전북도에 행정구역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더니 군산시의 반발때문에 거절당했다고 한다. 김제땅에 있는 동서도로 관할권을 반대하려면 군산시가 새만금땅을 먼저 포기하는 것이 정도”라고 쏘아 붙였다.

이와 함께 “더 이상 법적인 문제로 분쟁할 것도 없으니 전북도가 속도전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소를 설치해서 사업 완성시까지 관할권을 행사하겠다는 발상이야 말로 도무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망발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독도가 우리 땅인데 일본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지 말라며 무력행사 하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는데 더욱이 특별법을 개정해 관할권을 강탈하려 한다면 약육강식의 불법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분쟁을 유발하여 끝까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고 전북도를 비판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을 돕겠다는 부처 기관이 수두룩하고 관련 법규도 여러 가지다. 청와대 비서관, 새만금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 국토부의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 도청담당국,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등이 있는데 전북도에서 관할권을 거머 쥐겠다니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경구가 떠오른다.”고 힐난했다.

이 전 김제시장은 “더욱 한심한 소문은 도지사의 눈치를 보느라 지역의 선출직들이 함구한다는 것이다. 결단코 현명한 김제시민들은 낙선운동 대상자들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이것이 인과응보다.”라고 경고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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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2021-06-04 18:14:26
솔까,
정치인들이 이런일에 관심있겠수?
민주당 공천받는거나 신경쓰지

일어나라 2021-06-04 19:45:11
이원택 의원과 박준배 시장은
뭐 하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어렵게 찾은 우리땅인데
왜 못찾냐고요.

공태공 2021-06-05 08:51:08
갖은 자는 법대로, 없는 자는 처분만 ... 일본이 독도를 국제심판소로 끌고가듯 군산과 전북도가 온갓 방법으로 시간끌기하며 있는 자의 행태를 부리면 결국 지금의 김제 정치권의 작태가 이뤄지고 끝엔 새만금을 포기할수도 있으니 새만금투쟁위원회를 발족하여 글쓴이를 위원장으로 ...

책임져라 2021-06-04 19:47:10
전라북도 새만금김제시출장소를 막아라
민주뎅 니들이 나서서 막아라.
특히 완택이와 춘배 니들 둘.

독거미 2021-06-07 09:02:24
도대체 민주당으로시작해서 민주당으로 끝나니 표를 몰아주면 머해 지들 잇속챙기느라 바쁜 개새끼들 열심히 하는자도 저들을 옹호하니 더 욕쳐먹는거여 발벗고 뛰라고 뽑아줫더니 같은 민주당이라고 가만히들 있는샛기들 그냥 탈당해서 일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