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새만금출장소 설치 용역 중단하라"...전북도·새만금개발청 강력 규탄
김제시의회 "새만금출장소 설치 용역 중단하라"...전북도·새만금개발청 강력 규탄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1.06.01 11: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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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 결정’ 대시민 호소문 배부
시의회, 새만금지역 우리땅 찾기 본격화...대법원 판결과 관련법에 따른 김제시민 권리
"전북도와 새만급개발청은 동서도로 관할권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김제시 관내 한 사회단체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했다./김제뉴스 DB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동서2축도로 관할권을 신속하게 결정하라" 김제시 관내 한 사회단체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했다./김제뉴스 DB

‘전북도는 새만금 통합관리를 위한 새만금출장소 설치용역을 중단하라’

김제시의회는 1일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 결정’을 위한 대시민 호소문을 배부하고 ‘새만금지역 우리땅 찾기’를 본격화했다.

특히 시의회는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관리를 위한 새만금출장소 설치용역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영자 김제시의회의장은 “지난 1월 ‘새만금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귀속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면서 “김제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의 새만금 동서도로 구간인 신항만에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3km의 행정구역 관할권 결정 신청서를 전라북도에 제출했으나,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지역 간 분쟁과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제시의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대법원 판결과 ‘우리나라의 모든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할 신청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른 적법한 요구이며 김제시민의 권리”고 주장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4월 김주택 의원의 제안으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반대 결의안’을 채택했고, 김영자 의장을 비롯해 의장단이 김제시를 방문해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대시민 호소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현재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관리를 위한 새만금출장소 설치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청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새만금지역의 매립지가 속할 시·군을 결정하지 않고 전북도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김제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김제시의회 한 의원은 “새만금 행정구역 통합관리를 위한 전라북도의 새만금출장소 설치용역과 새만금개발청의 시·군이 없는 도출장소를 설치·관리할 수 있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당장 중단하라”며 “대법원 판결과 현행 법률에 근거한 동서도로 관할권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촉구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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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2021-06-01 11:24:18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제기하셔야죠,
그나저나 이원택 의원은 뭐하고 사시는지 궁금하네,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세비만 챙기지는 않을 분인데,,,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따논 당선이니, 이거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