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신고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주택임대차 신고제,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1.05.2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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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원·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해야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미신고·거짓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해당 주택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온라인 신고 가능...신고시 확정일자 자동 부여
김제시 로고/김제뉴스 DB
김제시 로고/김제뉴스 DB

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5일 김제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계약 체결은 물론 변경·해제 시에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편의를 위해 당사자가 모두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온라인 신고(http://rtms.molit.go.kr)도 가능하다.

또한 임대차 계약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지역별·유형별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공개로 시장 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고 시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다”면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완성돼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주택 임대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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