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상한 소송 지휘...폐기물처리장 서산은 ‘상고’ 김제는 ‘상고 포기’ 왜?
법무부, 이상한 소송 지휘...폐기물처리장 서산은 ‘상고’ 김제는 ‘상고 포기’ 왜?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1.05.13 11:2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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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오토밸리산단 소송은 서산시와 지역 국회의원 총력 기울여 대법원 상고 이끌어 내
김제 지평선산단은 전북도 법무부 상고 포기 소송 지휘 그대로 수용...김제시도 손 놔
김제시민들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으로 이어지는 권력의 카르텔 깨야”
김제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를 강하게 규탄했다./김제뉴스 DB(2021.5.10)
김제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를 강하게 규탄했다./김제뉴스 DB(2021.5.10)

법무부가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충남 서산시 오토밸리 산단과 김제시 지평선산단에 서로 다른 소송 지휘를 내린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두 지역의 폐기물처리장 행정소송 1, 2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린 가운데 서산시는 김제시와 달리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적극 나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산시와 성일종(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월 4일 열린 충남 서산 오토밸리 산단 폐기물매립장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곳 폐기물처리장 사업자인 서산EST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에서 지난 2020년6월24일 원고 청구 기각을 판결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업체가 승소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부가조건은 관계 기관의 재량권에 해당하며, 폐기물처리장 사업자 측이 산단 내에서 만 처리한다고 약속한 부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이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다른 것으로 대법원(상고심)의 최종 판단을 받아 봐야 하는 상황에서 금강유역환경청과 서산시 등 지역 정치권이 백방으로 뛰어 법무부의 대법원 상고 지휘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성일종 국회의원은 폐기물처리장 건설 문제가 지역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자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처음부터 소송의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성일종 의원실 한 관계자는 “오토밸리 산단 폐기물처리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었다”면서 “지역의 현안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역할 아니냐”고 말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오토밸리 산단의 폐기물처리장 문제는 현안 중의 현안이었다”면서 “서산시는 이번 행정소송 보조 행정청으로 참여해 수많은 자료를 제공하면서 노력했다. 그런데 1, 2심의 판결이 서로 달라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반드시 받아봐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등 시민들의 노력으로 대법원 상고 지휘를 받아 냈다. 이 문제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제지평선 산단 폐기물처리장은 서산시와 같이 행정소송 ‘1심 승소, 2심 패소’라는 결과를 받았지만 법무부는 “소송의 실익이 없다”며 전북도에 상고 포기 지휘를 내리고, 도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 버려 대법원의 판단도 받아보지 못하고 재판이 업체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전북도는 항소심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 7명으로 무장한 업체와 달리 고작 변호사 1명으로 대응하는 무성의한 소송을 진행해 김제시민들의 비판을 자초했다.

게다가 전북도와 김제시, 지역 정치권은 지평선산단 내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한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에도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서산시와는 너무 대조를 보였다.

공익법률센터 하승수 대표 변호사는 “김제 지평선산단과 서산 오토밸리산단의 경우 대법원 상고 여부와 관련해 두 달 정도의 차이가 난다. 그런데 이게 유사한 소송 단위였는데 김제는 상고 포기, 서산은 상고 지휘가 내려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 것은 법무부에 물어봐도 답을 안 할 것이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연구 김제평통사 집행위원은 “이번 폐기물처리장과 관련해 서산시와 김제시의 대응을 보면 시민들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면서 “도지사와 국회의원, 시장으로 이어지는 ‘주고 받기식’ 권력의 카르텔을 깨지 않으면 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진다”고 지적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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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습니까 2021-05-15 13:59:25
정말 몰랐습니까?
무능하다는 사실을.
시민들은 눈에 안보여요.
보이는것은 외직 탐욕으로 가득찬 권력뿐이죠.
그런 사람을 뽑았다 아닙니꺼.
진짜 몰랐어요?

시민 2021-05-13 13:58:49
시민들은 죽든말든
나는 몰라요.
이거구만. ㅉㅉㅉ
몽땅 바꾸자!

밥통 고무 패킹 2021-05-13 12:45:29
도지사나 국회의원 시장중 하나도 쓸모있는 인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