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백산 폐기물처리장 5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무효"
하승수 변호사 "백산 폐기물처리장 5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무효"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1.05.11 15:3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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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인 지앤아이 '사업계획 수립·변경 사항 이사 전원 찬성이란 정관 안지켜
하 "환경오염과 농업피해·생활환경악화 등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해야" 주장
대책위 "전북도·김제시 특단 대책 마련해 업체의 변경신청 거부하라” 요구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11일 백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대표 변호사와 이덕춘·김용빈 변호사, 대책위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 백산면 폐기물처리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김제뉴스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11일 백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대표 변호사와 이덕춘·김용빈 변호사, 대책위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 백산면 폐기물처리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김제뉴스

김제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 사업 제5차 개발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시행사인 지앤아이(주)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 사업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전북도가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수용해 재처분 기로에 있는 상황에서 업체의 변경신청이 들어와도 원인 무효인 절차적 하자를 들어 다시 거부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지평선산단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11일 백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대표 변호사와 이덕춘·김용빈 변호사, 대책위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 백산면 폐기물처리장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지평선산단 폐기물매립장 용량변경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통해 “지평선 산단 내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용량변경과 관련해 전라북도는 용량변경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그 이유로 먼저 5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의 위법성을 들었다.

하 변호사는 “지평선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지앤아이(주)가 2016년 5월 19일 전라북도에 제출한 제5차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은 지앤아이(주)의 정관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김제시와 전북개발공사가 출자자로 참여한 지앤아이(주)의 정관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앤아이(주)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 해 이는 정관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되자 지앤아이(주)는 2016년 7월 25일 뒤늦게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그 이사회에서 김제시가 추천한 이사는 폐기물처리시설 변경 부분에 반대했다. 그렇다면 ‘이사 전원 찬성’이라는 정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며 “이런 하자는 치유된 바가 없다. 행정소송에서 지앤아이(주)가 승소했다고 해도, 그것은 당해 거부처분에 대한 판단을 받은 것일 뿐(거부처분의 처분사유에도 ‘지앤아이(주) 정관 위반 부분은 없음) 이미 진행된 행정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정관을 위반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이라는 법적인 하자는 치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또 환경오염과 농업피해, 생활환경악화 등에 대한 판단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업체는 4차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매립고를 50미터까지 늘렸다고 주장하나, 이 당시에 면밀한 환경영향을 검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환경오염, 농업피해, 생활환경악화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부분은 2017년 8월 12일 전라북도가 매립용량 변경신청을 거부할 당시 처분사유로 적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재처분하는 것은 기존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대법원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해 재처분할 의무가 있으나, 이 때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997. 2. 4.자 96두70결정 등). 그리고 2017년 8월 12일 이후 법령의 변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 변호사는 "지앤아이(주)가 기존에 했던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에 대해서는 재처분을 할 이유가 없다. 개발실시계획 변경신청이 무효이기 때문이다"면서 "그리고 이후에 상황이 변경돼 업체 등에 의해 변경신청이 다시 접수된다고 해도, 이상에서 든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박은식 대책위 사무국장은 “전북도와 김제시는 이런 하자 있는 사업 변경신청을 따지지도 않고 소송에 임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보여줬다”면서 “전북도와 김제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업체의 변경신청을 거부하라”고 촉구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백산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김제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를 강하게 규탄했다./김제뉴스(2021.5.10)
백산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김제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송하진 도지사와 전북도를 강하게 규탄했다./김제뉴스(20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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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일이 2021-05-13 14:00:51
전라북도와 김제시가 해야할일을
시민들이하고 잇구만
행정은 왜 있고 국회의원과 정치하는 조무래기들은 머하는거야

대책위 2021-05-13 11:02:15
하승수 변호사님을 국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