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송 지사 낙선운동 전개...감사청구 계획”
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송 지사 낙선운동 전개...감사청구 계획”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1.05.10 15: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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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 전북 도청서 대규모 집회 “폐기물처리장 문제 해결하라”
송 지사, 대책위 대화 요구 ‘묵살’...도·김제시 관계자 검찰 고발 검토
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위).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도청 앞에서 김제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건설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사진 아래)/김제뉴스
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송하진 도지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위).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도청 앞에서 김제시민사회단체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장 건설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사진 아래)/김제뉴스

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상임 위원장 강복석. 이하 대책위)가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송하진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범시민대책위는 수차례 송 지사와 면담 자리를 갖기 위해 전북도 관계자에게 공문을 전달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시민대책위는 이날 “호남 최대 곡창지대인 지평선 김제 땅에 전국서 몰려든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전라북도의 행정을 규탄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까지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특히 대책위는 “송하진 도지사는 언제까지 코로나19라는 장막에 숨을 것인가”라며 “더 이상 도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대화에 장에 나서길 촉구한다. 만약 또다시 대화를 거부한다면 대책위는 사즉생의 각오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전북도의 불통 행정을 지적하는 보도가 잇따르자 송 지사는 측근을 통해 ‘본인은 관련 부서로부터 어떠한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김제시로부터도 폐기물처리장 사태에 대해 전해들은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이 것이 사실이라면 결국 180만 도민은 7년째 끌고 온 지역 최대 현안조차 모르고 있는 도백에게 전라북도를 맡긴 것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 시간 이후부터 도지사의 무능과 불통 행정에 대해 집회 수위를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곳곳에서 정경 유착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감사원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비대위가 전북도를 향해 집회까지 열면서 강력 대응에 나선 이유를 보면 그간 전북도와 비대위가 폐기물처리장 문제를 놓고 바라보는 시각차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그간 폐기물처리장 추진과 행정처리 경위를 보면서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해 법률가까지 섭외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북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 수록된 ’매립용량변경 신청‘ 당시 지앤아이 이사회에서 김제시 추천 이사가 동의하지 않았고, 그것이 정관위반에 해당하는지조차도 걸러내지 못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2심 행정심판에 나서는 준비과정 역시 상대에게 져주려고 작정하지 않은 바에야 자문 변호사 한 명으로 대형 로펌 출신 7명을 상대했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폐기물처리장 관계 법령에 명시된 대로라면 전북도는 대통령령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함에도 민간업체를 끌어들였다. 여기엔 전북도가 가진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 들어있다.”면서 “전북도는 지평선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이(연간 14,000톤 내외) 한정돼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산업단지개발계획안(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빌미로 폐기물처리장 추진을 밀어 붙여 매립지 확보에 나섰다는 합리적 의심을 품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서기 위해선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연간 2만 톤 이상이어야 하며, 여기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중 재활용 폐기물과 생활 폐기물은 제외된 상태서 발생량이 측정돼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다시 말해 산단 개발심의위에서 논의됐는지도 불명확한 상태서 126만 톤의 폐기물 매립량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설령 산단 개발심의위에서 논의됐다 치더라도 송 지사가 폐기물 매립량(126만 톤) 최종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서는 업체가 독자적으로 매립량을 결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의심했다.

박은식 대책위 사무국장은 “지평선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김제시와 전북도(전북개발공사)가 지분을 투자해 만든 특수 목적 법인 ̒지앤아이‘ 가 전북도를 상대로 벌인 1, 2차 행정소송을 두고 도민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송 지사가 또다시 대화를 거부한다면 범시민대책위는 사즉생의 각오로 낙선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황영석 도의원과 김영자 김제시의장, 박두기·이정자 김제시의원 등이 참여해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반대했으며, 전북농민회총연맹·김제시농민회·열린김제시민모임·김제시이통장협의회·김제시보훈단체·김제기독교연합회·김제백산면농민회·김제백산농협·김제학교운영연합회·김제평통사·김제시여성농민회·김제시만경이장협의회·김제시만경읍주민자치위원회·김제신풍동통장협의회·김제시연안해변지킴이·동학농민기념사업회 등이 참여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김제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가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가운데 한 시민이 '폐기물처리장 유치 가담자는 김제 만고의 역적'이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김제뉴스
김제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범시민대책위가 10일 전북도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진 가운데 한 시민이 '폐기물처리장 유치 가담자는 김제 만고의 역적'이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김제뉴스

다음은 범시민대책위가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김제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 성명서

지금 우리 농촌은 한 해 농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생업을 포기한 채 이곳 아스팔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을 도지사가 알겠는가? 국회의원과 시장이 알겠는가?

송하진 도지사는 아직도 김제시장이 전북도의 국장으로 보이는가? 김제 국회의원이 아직도 비서실장으로 보이는 것인가?

우리 김제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호남 최대 곡창지대인 지평선 김제 땅에 전국서 몰려든 산업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전라북도의 행정을 규탄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까지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우리가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전답, 수백 기의 묘지, 수백 가구의 집터를 뒤로 한 채 울고 웃었던 수많은 추억을 가슴에 묻고 삶의 터전을 내준 것은 김제 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동참하기 위함이었지 폐기물 매립장으로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전북도가 내세운 허황한 꿈과 사탕발림에 속아 ‘이주대책 합의서‘에 서명을 해줬고, 전북도는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전량 위탁처리 방식에서 산업단지 내에서도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말았으니 우리들은 죽어서도 조상님을 뵐 낯이 없다.

그간 전북도와 김제시가 우리 8만 시민에게 보여준 역사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을 만큼 불통과 일방통행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보여줬다. 지금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공항 건설로 지역 민심을 사분오열로 갈라놨고, 병원성 폐기물로 분란을 일으켰으며, 석탄화력발전소를 짓겠다고 또다시 갈등과 대립으로 장으로 만들었다. 이어 750억을 들여 조성한 육종 단지 옆에다 경비행장을 유치하겠다는 얼도 당치않은 허황한 사업계획을 가져와 지역민을 갈라놓더니 결국엔 전국 모든 폐기물까지 끌고 와 이곳 김제 땅에 묻겠다는 마각을 부리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김제 땅이 어떤 곳인가? 호남 최고의 곡창지대요 일찍이 충무공께서도 ”약무호남 시무국가”라 하여 대한민국 식량 생산을 이끌어가는 전초기지로 여겼고, 식량 주권을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로 남은 땅이다. 환경오염은 제쳐 두고라도 유구한 농경 문화를 간직한 이 땅을 폐기물 덩어리로 덮겠다는 발상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년간 행정이 김제 시민을 향해 저지른 병폐들은 강산이 두 번이나 지났어도 치유되지 못한 채 가슴속에 응어리를 묻고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송하진 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 박준배 시장, 그리고 위정자들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업체서 추진하는 폐기물을 처리장 규모는 축구장 7배 크기다. 14,800평 부지에 지하 35m를 파서 묻고, 지상 15m 높이에 10년간 폐기물을 쌓은 후 떠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리 8만 김제시민은 다음과 같이 10개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폐기물처리장 관련 허가관청(전라북도, 전북지방환경청, 김제시)은 지평선 폐기물처리장 인.허가 관련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여기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절차에 대한 현장 조사 참여 보장과 자료들을 범시민대책위에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전북도. 김제시는 투명성과 공개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포함한 범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가운데 지평선 폐기물처리장 민.관대책 공동 진상조사위 구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전북지방환경청과 전북도는 폐촉법 관련 전국폐기물 반입 허용에 대한 지역 제한을 두는 것과 국가관리 명문화하는 법률개정을 촉구하고, 범시민 차원의 국회 법률개정 서명운동 추진을 요구한다.

넷째, 셋째 사항을 위반하는 민주당 윤준병 의원 외 10인이 발의해 입법 예고 중인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을 산업단지 내로 제한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안 제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하려는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우리 김제시민과 전북도민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임을 직시하고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불편한 쓰레기 처리를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명분이자 전국의 쓰레기를 지방.농촌으로 들여와 처리할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못을 박자는 것으로서 폐기물처리 업계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폐촉법에 명시된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음에도 특정 업체에 특혜조항까지 달아주면서 부지를 매각해 줬다. 지금이라도 전북도는 원위치로 되돌려 직영으로 설치.운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전라북도와 김제시는 산단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지엔아이’가 더 이상 폐기물업체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을 방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법인청산 절차를 마무리 하길 요구한다.

일곱째, 126만 톤의 폐기물이 곡창지대 김제평야에 묻히는 순간 환경재앙을 비롯한 지평선농. 축산물 붕괴는 시간문제다. 폐기물처리장 설치.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아울러 국민 건강까지 좀먹는 해악으로 자리 잡기 전에 하루빨리 수면위로 올려서 전북도민들과 함께 공론화 문제로 풀어가길 요구한다.

여덟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농촌.농업.공동체를 몰락시키는 주범이다. 폐기물 업자에겐 단순히 황금알을 낳는 노다지로 보이겠지만, 우리 농촌 들녘을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시한폭탄인 동시에 환경파괴와 국토가 유린 될 것은 자명하다. 전북도는 지역 발생 처리 원칙에 맞게 산단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폐기물 처리장 운영을 재 논의하길 요구한다.

아홉째, 전북도는 법무부 상고 포기를 핑계로 아직도 법률 대응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심각한 직무유기자 민주사회에서 보장한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에 위배된다는 사실에 따라 속히 법률 대응에 나서길 요구한다.

열째, 송하진 도지사는 언제까지 코로나19라는 장막에 숨을 것인가? 더 이상 도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대화에 장에 나서길 촉구한다. 만약 또다시 대화의 장을 거부한다면 범시민대책위는 사즉생의 각오로 낙선운동에 나설 것을 밝힌다. 아울러 곳곳에서 정경 유착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단 사실을 직시하고 관련 가담자를 색출하길 요구한다.

2021년 5월 10일

김제 백산 폐기물처리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범시민대책위가 10일 주최주관한 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에서 한 김제시민이 피켓을 들고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김제뉴스
범시민대책위가 10일 주최주관한 폐기물처리장 반대 집회에서 한 김제시민이 피켓을 들고 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김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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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2021-05-10 22:50:24
이거 고발해서 수사받어야하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