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원택, 지역 현안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사설] 이원택, 지역 현안 왜 꿀 먹은 벙어리인가
  • 김제뉴스
  • 승인 2021.05.08 13:59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산폐기물처리장 건설과 새만금 문제 입장 밝혀야
지역 현안 모르쇠는 무능...시민들의 생존권 지켜야
김제시 검산동 이통장협의회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 게첨했다(사진 위). 또한 김제시 관내 한 종중이 백산면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를 외치며 송하진 도지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다(사진 아래)/김제뉴스
김제시 검산동 통장협의회가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 게첨했다(사진 위). 또한 김제시 관내 한 종중이 백산면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를 외치며 송하진 도지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을 걸었다(사진 아래)/김제뉴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고향 마을과 지척 간인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 내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처리장 건설 결사반대와 새만금 동서2축도로 관할권을 주장하며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하는 김제시민들의 목소리가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백산면 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전라북도청 앞에서 송하진 도지와 전북도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김제시청 앞에서도 집회를 갖고 폐기물처리장 건설에 관여했던 담당자들의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만고의 역적’들이란 험악한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폐기물처리장 사업 규모가 당초 지하 10m에서 지하 35m·지상 15m를 포함한 총 50m로 높아지고, 용량은 109,486㎥에서 1,116,900㎥로 확대해 변경 신청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폐기물처리장 지정 승인권자인 전북도가 업체와의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업체는 대형 로펌 변호사 7명으로 맞선 반면 도는 고작 1명의 변호사로 대응해 패소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전북도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법무부의 상고 포기 지휘를 그대로 수용해 버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받고도 헌법재판소 제소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을 승인해 주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 아니냐”며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비판했다.

또한 군산이 지역구인 신영대 국회의원과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난 6일 군산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지역 내) 2단계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때 군산에 상응한 배려를 요구했으나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며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무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새만금개발청이 일방적이고 독단적 행태로 지역 주민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는 지난달 20일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군산시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관할 결정신청은 자치단체 간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갈등을 야기하는 것으로 유감이다”고 밝혔다.

군산시의회는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의 시작과 끝이 김제 관할 구역이라며 관할권 신청을 했지만 동서도로는 군산시가 관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 온 공유수면 상 개설된 도로”라고 우겼다.

그러나 군산시의회는 언제부터 무슨 근거로 동서도로를 군산시가 관리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여기에 새만금개발청은 전북도가 새만금지구에 출장소를 만들어 이 지역을 직접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인근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발목잡기로 진봉면 심포항에서 출발하는 동서2축도로의 관할권을 빼앗기고, 수상태양광발전 사업권을 환원해 주며, 시군 행정구역이 없는 전북도출장소가 개설된다면 김제시는 새만금에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은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빈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다.

이를 보다 못한 김제시민사회단체는 플래카드 게첨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새만금 투쟁에 나설 기세다.

이는 자칫하다가는 김제시가 전국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미래의 성장 동력인 새만금지역을 몽땅 잃어버릴 처지에 놓였다는 김제시민들의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런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김제시민들과는 달리 이원택 의원과 박준배 시장의 움직임은 너무 조용하다.

군산의 경우 새만금 문제와 관련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자청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는 백산 폐기물처리장 건설과 새만금 동서2축도로 관할권 결정, 새만금사업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해서 이원택 의원이 하루빨리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김제시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이 문제는 송하진 지사가 이끌고 있는 전북도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원택 의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송 지사의 측근으로 불린다.

우리는 이 의원이 혹여 라도 송 지사와의 관계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지역 현안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시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아스팔트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의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폐기물처리장이 들어설 지역은 이 의원이 모셨던 송하진 도지사의 고향 마을이 아닌가.

이런 송 지사의 고향 마을 주민들에게 좋은 편익 시설이 아닌 ‘쓰레기 산’을 선물하는 것은 어른을 모셨던 아랫사람의 도리에도 맞지 않는다.

특히 이 의원은 시민사회의 풀리지 않는 갈등과 현안을 해결하라고 그 막강한 권력을 위임받고도 우물쭈물하면 무능한 사람으로 인식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최근 김제지역에서 부각되고 있는 현안들은 시민들의 현재와 우리 후손들의 미래가 걸린 생존권의 문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 2021-05-10 00:06:22
꿀을 얼마나 먹었으면 말도 못할까.
요즘 꿀 가격이 되게비싸다고하더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못하는
심정이야 오죽하겠냐마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는불러야지
큰소리로 "아부지"이렇게.

시민 죽이는 민주당 2021-05-08 18:33:12
오죽하면 지난 환경대책위와 시장 간담회 자리에서
변호인이 우스개소리라며 앞으로 민주당을 찍지 말라고
했을까.
민주당 소속 도지사,국회의원,시장,시의원들이 대체 하는게 무엇인가?더구나 다 김제 사람이고 특히 송지사는 김제 사람 아닌가. 우리가 우리 것 조차도 매립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이번 사건은 누군가 1조원이라는 업체의 이익을 위해 뒷배를
봐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기에 검찰 고발로 진상규명을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