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김제뉴스
  • 승인 2021.04.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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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도로 관할권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강력 대응해야"
김주택 김제시의원/김제뉴스 DB
김주택 김제시의원/김제뉴스 DB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제시민 여러분!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입니다.

코로나 19 국내 첫 확진자가 지난해 1월 20일 발생한 이래 제3차 유행이 지나고 제4차 유행이 엄습하는 중요한 시기로 철저한 방역 준수를 통해 하루빨리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 밤낮으로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영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제도약과 정의로운 김제시를 위해 노력하는 박준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1991년 11월 방조제 착공 이래 우여곡절을 거쳐 2010년 4월 방조제가 준공되었고 2017년말 농생명용지 5공구 준공, 지난해 11월 24일 동서도로 개통, 12월 18일 스마트 수변도시 착공, 새만금 수목원과 농생명용지 6-1공구, 신항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위한 행정구역 결정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4월 3일 새만금 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발대식과 100만명 도민 서명 운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장장 10여년의 세월동안 김제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매립지관할 귀속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대법원에 주었고, 대법원에 의해 2차례에 걸친 소송판결문에서 새만금사업이 장기간 이뤄지는 국가매립사업임을 고려해 지속적인 관할분쟁을 예방하고자 전체매립지에 대한 기준과 구도를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 앞은 군산, 부안군 앞은 부안, 김제시 앞은 김제로 하는 제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이 우리시 관할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우리나라 모든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할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새만금2호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3km의 새만금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24일 개통되었고, 이에 우리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결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및 인근지자체에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모자라 새만금개발에 걸림돌로 몰아가는 상황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 사업 전에 바다가 있는 시절에는 어민들은 고기를 잡고 소득을 올리고 시내에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이 지역경제에 커다란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갯벌에서 한나절 일하면 생합과 꼬막 등 조개잡이로 많은 소득을 올렸던 풍요로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심포항을 비롯한 7개 항포구가 모두 폐쇄되어 바닷길이 막혀 어민은 배를 팔고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일자리를 바꾸는 등 산업의 한 축인 수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와있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만금 지역의 어업 생산량은 70%가 감소했고 현재는 어업을 할 수 없는 금지구역이며 이를 경제적으로 추산해 보면 어업에서만 7조 5천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도 군산시와 부안군은 바다가 있으나 우리시는 바닷길이 완전히 막혀 어업을 하고 싶은 어민들은 군산과 부안에 더부살이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은 최소한의 바닷길을 열어달라며 2호 방조제 행정구역 확보에 매달렸고 확보한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에 그려진 청사진대로 신속히 개발되어 잘사는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의 미래를 그려 보았기에 새만금 사업에 적극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은 우리시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우리시가 지적성과측량도 공유 및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신청을 새만금개발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이야말로 지난 30년간 온갖 위정자들의 사탕발림으로 새만금에 대한 희망고문을 당해오면서도 인내한 시민들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는 잔인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16년에는 새만금 1,2호 방조제 소송 중에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산업단지 1,2공구 관할결정 신청을 하여 결정되었고, 최근에는 새만금 지역에 포함된 고군산 군도 매립지를 신청했으며 부안군은 관광레저용지 초입지를 신청했습니다.

왜 군산시와 부안군은 관할신청을 하면 되고 우리는 안되는 것입니까?

새만금 동서도로가 조기에 결정이 되면 만경강의 중심선으로 김제와 군산의 행정구역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더 이상의 행정구역 결정 논란은 종식될 것이고 군산시의 김제구역의 수변도시 조성 반대 등 원초적인 갈등 유발요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들의 뜻을 모아 시․군 간 갈등과 분쟁의 원인제공을 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대법원이 판시해준 우리시 관할구역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는 인접 지자체는 입맛만 다시지 말고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정식으로 관할권을 주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더불어 새만금 개발청에서 추진하려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대한 김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합니다.

새만금개발청에서는 새만금 사업 완료 시까지 시․군의 행정구역 없이 전라북도까지만 결정하고 행정사무 등은 도 출장소를 설치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민의 노력으로 새만금 내측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이 마무리 단계이고 새만금 2호 방조제 내측은 김제시로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는 현시점에 와서 굳이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우리시를 배제하고 일부 정치인과 중앙부처, 전북도가 밀실야합하고 추진하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개악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의 속셈은 도 출장소를 운영하다가 향후 3개 시군통합 또는 새만금지역만 특별행정구역 등 인위적인 행정개편을 하자는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고 군산시는 이에 편승해 흡수·통합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사업법이 개정되면 우리시가 확보한 2호 방조제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항만, 스마트 수변도시, 국제협력용지, 복합단지 등이 우리시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시민이 수십년 동안 흘린 땀방울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새만금 개발은 지난 정부들의 재정투자가 미약하고 선거 때마다 정치용으로 활용해서 더딘 결과지 행정구역 결정이 원인이 아닙니다.

자꾸 행정구역 분쟁이라고 언론에 호도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좌시할 수 없습니다.

2015년에는 새만금사업법을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권을 새만금개발청이 가지고 가서 사실상 특별행정구역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행정구역마저 정부가 가지고 간다면 그간 우리시를 포함한 인접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따지려 행했던 소송으로 인해 소비한 시간과 비용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또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왜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생기며, 전북도 출장소 설치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부 한쪽에서는 지방의회 권한 강화, 지방경찰제 도입 검토 등 헌법으로 보장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반면, 한쪽에서는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제시는 지금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시민들에게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지역의 지방 행정 개편은 2012년에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김제청년회의소가 주관해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66.2%가 통합에 반대했고 통합 찬성은 3.9%에 그쳤습니다.

통합반대이유는 지역발전 저해 40.8%, 흡수통합 우려 24.7%, 지역갈등 초래 20.4%, 생활불편초래 14.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민은 새만금 지역의 통합보다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의해 3개 시군의 개별 관리를 선호하지만, 먼 훗날 굳이 통합이 된다면 군산시와 통합 찬성은 3.9%, 부안군과 통합찬성은 6.8%,오히려 전주시와 통합찬성은 11.2%로 새만금 권역보다는 전주시와 통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에서는 시민의 의사와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모든 관련기관에 수렴결과를 전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새만금개발청에 강력하게 항의해 주길 제안합니다.

시민의 땀과 노력을 헛되게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시 혼자가 아닌 시민과 김제시의회, 시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우리시의 확고한 뜻을 관철시켜 나갈수 있도록 대응해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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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김주택의원이다 2021-04-24 08:38:13
5분발언 제대로 하셨네 우리에겐 이런 시의원이
필요합니다 지지합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