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보궐선거 싸늘한 민심 “원인 제공자에 책임 물어야”
[편집국에서] 보궐선거 싸늘한 민심 “원인 제공자에 책임 물어야”
  • 임현철
  • 승인 2021.02.21 13:36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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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시장·도의원·대다수 시의원 특정 정당 독식 누가 견제하나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역사가 증명
4월 7일 치러지는 김제시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 중요성 커져
임현철 편집국장/김제뉴스 DB
임현철 편집국장/김제뉴스 DB

김제시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 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무소속 3명과 아직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한 민주당 등 4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남아 있고 사상 유례 없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돼 좀처럼 선거 분위기는 뜨지 않고 민심은 싸늘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가 창궐한지 1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도처에서 감염은 지속되고 있어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질대로 떨어졌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빚을 내어 임대료와 직원 월급 등 고정비를 메우고 있지만 한계 상황에 도달한지 오래됐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언 발에 오줌누는식의 찔끔 지원에 그쳐 표시도 나지 않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도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해 촌각을 다투는 국민들의 애간장만 녹이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시민 모두에게 수십만 원씩의 지원금을 지원하며 급한 불을 끄고 있는 것과 달리 김제시의 지원 대책은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 없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지급일은 또 다시 돌아와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싶다는 절규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관내 한 요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소중한 생명 16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아무렇지도 안 듯 자신의 치적만 자랑하는 김제시장의 처신을 목도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

급기야 시민들은 박준배 시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 혐의로, 온주현 전 시의장을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해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초유의 상황까지 마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지난해 6월에는 김제시의원들 간의 불륜 스캔들이 터져 나와 하루아침에 김제시를 ‘불륜의 도시’로 만들며 시민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밟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낯부끄런 일을 벌인 시의원을 끌어들여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는 부정하고 부도덕한 당시 시의장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시민들은 결국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시기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부끄러운 역사를 후손들에게 물려 줄 수 없다며 시의장을 끌어 내리는 주민소환(탄핵)을 시작하며 거리로 나섰다.

김제지역 역사상 처음 있었던 김제시의장 주민소환은 시의장이 중도에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바람에 미완성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 생채기는 시민들의 마음속에 크게 남아 있다.

그런데 김제지역사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벌어졌던 일련의 사태는 공통점이 있다.

김제시장이 이끌고 있는 무책임한 부실 행정이나 불륜 스캔들의 당사자, 그리고 전 시의장 등은 선출직 공직자로 모두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라는 것이다.

현재도 국회의원부터 시장, 도의원, 대다수 시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이거나 소속이었던 사람들이다.

그 누구로부터도 제대로 된 견제를 받지 않는 일당 독재가 가능한 구조다.

이렇게 견제 받지 않는 권력 구조에서 부실한 행정과 불륜 스캔들, 그 불륜을 이용한 권력 연장 등이 일어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열거하기도 어려울 지경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에게 사과와 반성, 책임지는 자세 등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가 없다.

민주당 출신 선출직 공직자들의 잘못 때문에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에 다시 공천자를 내겠다고 경선을 진행하는 뻔뻔함마저 보여 주고 있다.

공당에서 후보자를 안 낼 수 없다는 논리를 들이 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유권들이 판단할 몫이지만 일각에선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견제 받지 않는 일당 독재의 무소불위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썩기 마련이다. 역사가 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지금처럼 특정 정당 중심의 선출된 권력자들의 악취가 진동하는 썩은 고름을 근본적으로 도려내지 않고서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김제지역발전은 요원하다.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김제시나선거구 시의원 보궐선거는 그래서 더욱 중요해 졌다./임현철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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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사실 2021-03-06 00:23:36
그말이 맞나보네요
민주당의원님!
내 귀에도 들리는거 보면요

뜨내기 2021-02-22 10:56:34
견제받지 않으면 반드시 부패하고 오만해집니다.

촌사람 2021-02-22 08:46:58
김제시민들의 정치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입니다. 무조건 민주당? 이건 아닙니다.
제발 쓸만한 사람이 의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외지인 2021-02-21 23:13:49
여보세요?
김제가 파란색이라고요.
천만의 말씀.
민주당지역위원회
거기는 무지개 색깔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빨강색이 더 많아요.
완죤히 짬뽕.
그러고도 정치개혁?
오만 좀 웃기세요.
우라나라 개그맨들 다 굶어죽어요.

뉴라이트 2021-02-21 16:05:20
민주당 대장이 빨간색을 띠고 있었다는게 맞나봅니다.
댄장~~~
민주당이 혼합당인가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