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역 행정구역 논쟁 종지부...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 최종 결정
새만금지역 행정구역 논쟁 종지부...2호 방조제 김제시 관할 최종 결정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1.01.14 11:0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새만금방조제 일부구간 취소소송 기각 선고
새만금지역 3시군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도 종식될 듯
새만금 2호 방조제/김제뉴스 DB
새만금 2호 방조제/김제뉴스 DB

새만금지역 2호방조제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새만금 2호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두고 5년동안 끌어온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김제시 관할로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015년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군산시, 부안군)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지난해 9월 각하하면서 새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결정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 결과로 새만금지역을 둘러싼 3시군의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도 종식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새만금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각각 행정구역은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새만금이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제의 神 2021-01-16 15:14:17
새만금의 영토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경제수도를 건설하기 의한 현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며 문재인정부의 전북에 대한 큰 선물보따리입니다
그걸 알지만 얄팍한 지역의 기득권층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리와 변화와 권력의 폭이 좁아지는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앞으로 새만금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제개발의 핵심 축이자
상해와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제력을 능가하는 신재생 자율주행 AI 첨단농업 스마트시티등 모든 첨단산업의 메카이자 동북아 경제중심지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로 묶어 특별자치시로 나가야합니다
행정은 세종, 경제는 새만금으로 가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조금도 망설여서는 않되며 지역민들도 배타적인 지역주의에서 벋어나 지역발전의 절호의 기회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김제 백성 2021-01-14 11:33:52
다행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새만금 통합시로 가야 상생의 길이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관련된 실무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