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민들에게 고발당한 박준배 김제시장
[사설] 시민들에게 고발당한 박준배 김제시장
  • 김제뉴스
  • 승인 2021.01.09 11: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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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등 5가지 혐의로 피소
시민들 “정의 없는 특혜 행정...이제는 기대 접었다”
수사당국 흔들림없는 신속한 수사로 진실 밝혀야

박준배 김제시장이 시민들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박 시장은 김제시 개청이래 처음으로 시민들의 손에 의해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시장이 된 것이다.

이번 박 시장의 피소 사건은 권력을 위임해 준 시민들이 잘못된 김제시 행정에 대해 최고 정책결정권자인 시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취한 극단의 조치다.

시민들이 박 시장의 죄를 물어 달라며 수사당국에 호소한 죄목만도 5가지에 달한다.

시민단체인 열린김제시민모임은 엊그제 박준배 시장을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직권남용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 등 5가지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시민단체가 검찰에 낸 고발장에는 박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부적정과 오정동 축산분뇨자원순환시설 신축 허가와 관련해 집단 민원을 해결한다며 규정에도 불확실한 특혜 보상을 업체에게 지원해 준 것, 가격이 부풀려 진 것으로 의심되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발주해 놓고도 누가 어디에 몇 개를 설치했는지 알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미 이용하는 멀쩡한 교량을 놔두고도 추가로 새로운 교량을 만들어 준 특혜 행정, 코로나19 확진자가 100여명이나 쏟아져 나온 요양원의 폭행 사건 및 불법 의료행위 의혹의 사전 사후 조치 미흡 등을 철저하게 밝혀 달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시민단체는 또 고발장에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에서 불편한 진실로 떠돌고 있는 비선라인의 김제시 인사 전횡 문제에 대해서도 흑백을 가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박 시장은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만큼의 부실 행정이란 부정의한 혐의를 모두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곧바로 관련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가 박 시장을 대상으로 고발한 불법 혐의는 앞으로 수사 과정을 거쳐 그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우리는 박 시장의 이번 피소 사실 자체가 주는 의미는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불법행위에 대해 단죄해 달라며 형사사법 절차를 밟았다는 것은 자신들이 선택한 시장에게 사실상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아무리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사회라고 해도 지역 정서상 그 것도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시장을 상대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벌을 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시민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박 시장의 죄를 물어야겠다고 작심했다.

시민들이 이렇게 시장에게 크게 분노하고 있는 데는 그 만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만하더라도 김제시정은 특정인·특정단체 등에게만 집중되는 특혜 행정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어린이집국공립화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 교량 설치사업 등 손에 꼽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김제시는 이런 특혜 행정 논란이 언론에서 불거질 때마다 제대로 된 해명 한번 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앵무새 같은 말만 반복하며 ‘모르쇠’로 뭉개버려 시민들의 분노를 키워 왔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을 겪으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시민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편’만을 골라 특혜를 베풀고 있다는 불공정한 행정과, 자신의 치적 자랑질에 여념이 없는 시장 따윈 필요 없다고 시민들은 판단한 것이다.

여기에 관료 조직의 전형적인 무사안일주의와 눈치만 살피는 복지부동도 시민들의 분노를 부채질했다.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김제시정에 대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고발에 나선 시민들의 이번 극단 조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으로선 예단할 수 없지만 김제시민들의 마음에선 이미 박준배 시장을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언제 종식될지도 모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먹고 살기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등 수많은 시민들은 뒷전인 채 ‘내편 네편’으로 편 가르기에 정신이 없고, 한가하게 자신의 치적 놀음을 하고 있는 수장을 그냥 놓아 둘 시민들은 없다.

수사당국은 이번 박 시장 고발 사건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는 신속한 수사로 그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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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작좀 2021-01-13 15:04:45
열린시민 인가 찢어진 시민연대 대대 소대 인가 몇몇
한20명되는 사람들이 마치 김제 시민들이 박시장이
크게 잘못한게 셀수 없이 많은것처럼 초유의 고발사태라고 말하는데 잘한거 는 수백가지인데 몇가지 미심적은거 가지고 마치 박시장이 대단한 잘못이라도 저지른것
마냥 연일 긁어 대는거는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수밖에
없고 사전 안티 선거운동 이런거 위배 안되나 상대후보
흠집내기 조심들 하쇼 훅 가는수가 있어

뜨내기 2021-01-10 17:42:24
선출직 공무원이면 선거때 도움이 될 민원인의 편의도 좀 봐주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퇴직 공무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는 것은 인지 상정 아닙니까?
그것도 30년 넘게 봉사한 공무원에게~
그리고 코로나19가 박시장이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지
다른 신문들은 다 잘 한다고 하는데 김제뉴스는 박시장의 열심히 하는 시정행위에 대해 트집만 잡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