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제시의회, 의원직 복귀한 고미정 의원 경제행정위 배정
[속보] 김제시의회, 의원직 복귀한 고미정 의원 경제행정위 배정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12.03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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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법원 가처분 결정 즉시 항고 방침
김제시의회 본회의 모습/김제뉴스 DB
김제시의회 본회의 모습/김제뉴스 DB

김제시의회가 ‘의원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으로 의원직에 복귀한 고미정 의원을 경제행정위원회에 배정했다.

3일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고 고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돼 고 의원을 경제행정위원으로 배정했다.

김제시의회는 오는 4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고 의원의 상임위 배정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 의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신청인은 김제시의원으로서 경제행정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고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며 "신청인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지연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김제시민들이 받게 된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전주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30일 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의원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신청인(고 전 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의원 제명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방침이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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