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륜 스캔들 논란 다시 불 붙나...김제시민들 "제명하라" 반발
[속보] 불륜 스캔들 논란 다시 불 붙나...김제시민들 "제명하라" 반발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12.0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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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미정 의원 제명집행정지 인용...의원직 복귀
열린김제시민모임 성명서 "시의회, 징계 적법 절차 다시 밟아라"
"민주당은 왜 꿀먹은 벙어리냐...최소한 입장 표명 하는게 도리" 화살
고 의원 "몸 상태 많이 안 좋아 치료 중...앞으로 계획 천천히 생각"
김제시의회는 1일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불륜 스캔들 논란의 당사자인 두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서로 설전을 벌어지면서 파행했다. 이날 공무원과 청원경찰, 의원들이 나서 불륜 상대인 남성의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김제뉴스(2020.7.1)
김제시의회는 1일 제238회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 불륜 스캔들 논란의 당사자인 두 의원이 본의장에서 서로 설전을 벌어지면서 파행했다. 이날 공무원과 청원경찰, 의원들이 나서 불륜 상대인 남성의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뒤엉켜 본회의장이 아수라장으로 변했다./김제뉴스(2020.7.1)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가 고미정 전 김제시의원에 대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의원직을 회복하자 김제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김제시의회에 적법한 절차를 다시 밟아 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요구하는 등 한동안 잦아들었던 불륜 스캔들 논란이 김제 지역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열린김제시민모임(상임대표 정신종. 전 온주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추진위)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김제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의 불륜 스캔들을 일으켜 의원 제명처분을 받은 고미정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의원직을 회복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제명절차를 다시 밟아 의원직을 박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였던 고 의원이 주권자인 김제시민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면서 “설령 고 의원이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7월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치욕스런 현장에서의 당사자란 점에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사람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알량한 명예 회복을 운운하며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제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제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다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켜 시민들의 짓밟힌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만약 김제시의회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등의 직무유기를 할 경우 우리는 김제시의원 전체에 대한 탄핵운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검상동에 사는 심기우(54)씨는 “갈기갈기 찢겨진 시민들의 명예가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불륜 스캔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면서 “고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판단이고, 김제시의회는 윤리특위를 열어 절차상 문제가 없도록 소명기회를 주는 등 하루빨리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부 강모(55)씨는 “동료 의원 간의 불륜 스캔들 논란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느냐”고 반문하며 “김제시의회가 언제쯤이나 조용하게 시민들의 대변자 노릇을 할 것이냐. 김제시의회는 제발 시민들 좀 그만 괴롭히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안모(56)씨는 “불륜 스캔들 논란의 당사자들과 주민소환 대상자였던 전 김제시의장이 어느당 공천을 받고 당선됐느냐. 민주당 아니었느냐”면서 “특히 고 의원의 경우 현재 민주당 소속 아니냐. 이들이 김제시민의 명예를 짓밟고, 김제시를 전국적으로 망신을 주었는데도 왜 민주당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됐느냐. 시민들에게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해야 도리아니냐”고 화살을 민주당으로 돌렸다.

이처럼 법원의 고 의원에 대한 제명집행정지 결정으로 의원직을 회복하자 시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면서 김제시의회는 물론 지역사회가 불륜 스캔들 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김제시 관내 한 종교계 인사는 “온주현 전 의장의 주민소환을 계기로 시민들의 분노가 잠잠해질 것 같았는데 또 다시 기름을 붓는 꼴이 돼 매우 안타깝다”면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김제시의회가 문제를 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미정 의원은 1일 김제뉴스와의 통화에서 "변호사를 통해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과를 전해들었다"면서 "최근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몸이 회복되는대로 차차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30일 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의원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법원은 “신청인(고 전 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의원 제명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임현철 기자(limgija@)

 

다음은 열린김제시민모임(전 온주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김제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의 불륜 스캔들을 일으켜 의원 제명처분을 받은 고미정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의원직을 회복한 것에 대해 적법한 제명절차를 다시 밟아 의원직을 박탈하라.

전주지법 행정2부는 지난달 30일 고미정 의원이 제기한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김제시의회의 제명처분으로 고미정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고 의원은 의원직을 회복하고 의회로 복귀하게 됐다.

우리는 먼저 이번 고미정 의원의 의원직 회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선출직 공직자였던 고 의원이 주권자인 김제시민들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사실이다.

그런데 고 의원은 불륜 사실을 인정한 바 없는데도, 시의회는 자신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제명처분을 내렸다며 ‘제명집행정지가처분’과 제명처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설령 고 의원이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난 7월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치욕스런 현장에서의 당사자란 점에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사람이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알량한 명예 회복을 운운하며 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제명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므로 다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고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시켜 시민들의 짓밟힌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

만약 김제시의회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등의 직무유기를 할 경우 우리는 김제시의원 전체에 대한 탄핵운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혀둔다.

2020년 12 월 2 일

열린김제시민모임(전 온주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정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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