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미정 전 의원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의원 복귀
[속보] 고미정 전 의원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서 인용...의원 복귀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12.01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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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부 "의원 제명 처분으로 신청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김제시의회, 결정문 면밀히 분석후 1주일 이내 항고...시민들 '어리둥절' 반응
김제시의회 청사 전경/김제뉴스 DB
김제시의회 청사 전경/김제뉴스 DB

고미정 전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집행정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법원이 받아 들여 의원직에 복귀하게 됐다.

1일 김제시의회와 전주지법 제2행정부 등에 따르면 법원은 고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의원 제명 처분의 효력을 ‘제명처분 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신청인(고 전 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의원 제명의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고 전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시의회에서 제명된 시점부터 소급 적용돼 의원직을 회복하고 다시 의회로 복귀하게 된다.

김제시의회는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면밀한 분석을 통해 1주일 이내에 항고할 방침이다.

한편 김제시의회는 동료 의원 간의 부적절한 스캔들로 지난 7월 고미정 의원과 유진우 전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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