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정 전 의원 제기한 '의원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
고미정 전 의원 제기한 '의원 제명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 '촉각'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11.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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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 의원ㆍ김제시의회, 재판부에 입증 자료 추가 제출
전주지법, 이달 말이나 내달 초께 인용 여부 최종 결정
김제시의회 청사 전경/김제뉴스 DB
김제시의회 청사 전경/김제뉴스 DB

고미정 전 김제시의원이 지난 10월 8일 김제시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29일 고 전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심리를 갖고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께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 전 의원측과 김제시의회 측은 첫 심리 이후 각각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등 법원의 결정에 대비하고 있다.

고 전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가지다.

김제시의회가 고 전 의원을 제명할 수밖에 없었던 징계 사유인 불륜 사실이 있었는지와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의결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 그리고 의원 품위유지위반 사유에 따른 제명 처분 징계 종류의 적정성 등이다.

가처분은 통상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뜻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결정할 때 회복 불가능과 공공복리, 본안 소송의 승소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회복 불가능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사자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게 되는지를 판단한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고 추후 금전 등을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로선 이 가처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김제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벌써부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제시의회 관계자는 “이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면서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할 일을 묵묵히 수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회사원 정모(56)씨는 “고 전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 시간이 다가오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은 인용 아니면 기각인데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법원이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고 전 의원은 곧바로 의회로 복귀하게 된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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