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신종 온주현 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인터뷰] 정신종 온주현 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상임대표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10.3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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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주민소환 시의회 정치개혁으로 이룰 터"
"김제, 민초들의 저항의식 살아 있어..희망봤다"
정신종 온주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상임대표/김제뉴스
정신종 온주현 김제시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상임대표/김제뉴스

김제시의회 동료 의원 간의 ‘불륜 스캔들’에 이어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암투 등으로 시민들이 분노하면서 김제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의장을 시민 손으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이 추진됐었다.

그러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9일 온주현 전 의장이 전격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주민소환은 중단됐다.

온 전 의장의 주민소환을 사실상 이끌었던 시민단체 ‘온주현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조만간 해단식을 갖고 주민소환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해단식을 앞둔 정신종 온 의장 주민소환추진위원회 상임대표를 만나 주민소환 추진의 의미와 소감, 김제시의회의 문제 및 대책 등 그간의 과정과 김제시 발전방향을 들어봤다./편집자

-주민소환 추진 배경 및 의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주민소환 추진 배경은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과의 불륜 스캔들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김제시민들의 분노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민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권 틀 안에서 의원들을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주민소환제였다.

김제시민들의 명예를 회복하자는 얘기들이 일각에서 제기됐고, 이 것이 구체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함께 했다. 처음에는 불륜 스캔들 문제로 촉발됐지만 그 후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겹치면서 전반기 의장을 지낸 온주현 당시 의원이 후반기 의장까지 욕심을 내면서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책임이 큰 의장을 내려오게 하자는 의미에서 시작했다.

-주민소환을 마친 소감은

현행법 상 주민소환을 성공시키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할 만큼 어려운 문제였다. 그러나 주민소환추진위와 농업인단체가 연대하면서 주민소환지역에 계시는 강다복 김제시여성농민회회장을 청구인 대표로 등록하면서 물꼬를 텄다.

청구인 대표자 등록과 함께 서명 활동에 나설 수 있는 수임인 등록이 끝나고, 지역주민을 상대로 본격적인 서명 활동에 나선지 한달 정도 지날즈음 당시 온주현 의장의 사퇴설이 나왔다.

우리들 입장에서는 10월 31일까지 주민소환투표 최소 개시 요건인 4,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까지 완성해 주민들 손으로 온 의장을 탄핵하는 게 목표였지만, 그 중간에 시의장단들의 전반기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지난 19일 온 의장이 의원직 사퇴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지난 20일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은 종료된다는 최종 통보를 받고 사실상 주민소환을 중단했다.

물론 우리는 온 의장이 사퇴할 당시 4,200명보다 훨씬 많은 청구인 서명을 이미 확보한 상태였으나, 절차상으로 주민투표까지 완성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다.

주민소환이 중단되고 난후 온 의장이 의원직을 사퇴하는 게 실질적으론 주민소환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는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아직은 미완의 탄핵이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 전 의장의 지역구인 나선거구에서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확정됐다. 우리는 주민소환을 시작할 때 강다복 회장과 저를 포함한 주민소환추진위원들 대부분은 법적으로 나선거구에서 지방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는 수임인으로 등록을 했다. 우리는 당연히 주민소환을 성공시킨 이후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주민소환 추진 배경이 하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생긴 불협화음과 알력, 갈등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여서 나머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의장단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했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사과 표명도 없다.

이에 따라 우리는 주민소환추진위원들 중에서 시민후보로 보궐선거에 입후보해 시의회의 정치개혁과 미완의 주민소환을 완성시키기로 결정했다. 그 것이 이번 주민소환에 참여해 서명을 마다하지 않은 5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많다. 김제시의회의가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나

지방의회 의원의 자질문제는 어제 오늘 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론 지방의회 무용론은 ‘빈데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고 생각한다. 지방의회 무용론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 어렵게 만들어 놓은 지방자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겪어야 될 통과의례라고 본다.

그래서 지방의회 무용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최근 김제시의회에서 발생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주민소환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을 경험했다. 이번 온 전 의장의 주민소환을 계기로 시민의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이 있다.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본래 취지에 맞게 더 보완해야 한다. 시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제도가 있지만 실천을 하지 못했다. 그 것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지역에도 귀감이 되고 실추된 김제시민의 명예를 다시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이는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가 없는 지방자치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우를 범하기 때문이다.

김제시의회도 이번 주민소환을 계기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내 편 네 편’으로 갈라서 사익을 위한 의정이 아닌 시민만 바라보는 의정을 보여 주어야 한다.

-김제시의 발전방향은

김제시는 삼한시대이후로 우리나라에서 쌀 생산량이 가장 많은 농업도시였다. 과거에는 농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농업분야도 중요하지만 농업보다도 훨씬 부가가치가 큰 다른 산업이 많이 있다. 그러나 김제는 그런 고부가가치산업이 없다. 그나마 김제지평선산단 정도가 산업화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김제는 새만금과 연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곳에 정부와 지자체가 관광과 신재생에너지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주 다행스런 발전 방향이다.

특히 새만금에 가장 중심인 신항만까지도 김제로 편입되면 미래에는 서해안시대 가장 핵심적임 요충지가 김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후손들에게도 그렇고 호남지역에 대표적인 항구를 낀 김제 새만금지역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써 김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세부안은 완성되지 않았다. 다시말하지만 새만금은 김제의 현재와 미래 후손들에게 남겨줄 어마어마한 자산이다. 새만금 지역과 그 앞에 펼쳐져 있는 해역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김제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한 말씀

이번 주민소환 정국에서 저는 김제시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봤다. 주민소환에 적극 참여해 주신 김제시민들을 보면서 조상대대로 민초들의 저항의식이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목격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서명에 참여해 주시고 행동으로 직접 나서 주신 수많은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하지만 어느 지역이나 고질적으로 있는 지역 토호세력과 기득권세력에 기생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또는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데서 한편으론 절망감을 느꼈다. 희망과 절망을 함께 경험했다.

특히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촌도시에서 많은 단체들이 지자체나 정부의 보조금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움이 많았다. 그것을 악용한 행정과 의회가 보조금 등을 무기로 사람들을 세력화시키는 문제점도 봤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상보조를 받는 관내 단체들 전수조사를 통해 보조금과 지원금 등이 제대로 쓰여지는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한다.

그 것이 지역의 정치개혁과 더불어 지방 행정에 대한 경종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비단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지역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김제지역에서 먼저 시민들의 자성운동이 이뤄지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희망한다.

주민소환에 관심과 직접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린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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