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미정 전 의원 VS 김제시의회...불륜 사실 존재 여부 공방 치열
고미정 전 의원 VS 김제시의회...불륜 사실 존재 여부 공방 치열
  • 임현철 기자
  • 승인 2020.10.29 1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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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행정2부, 고 전 의원 제기한 '제명집행정지가처분신청' 첫 심리
고 전 의원 측 "그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 없다...피해자에 불과" 주장
시의회 측 "남성 의원 불륜 인정...부정행위 없었으면 왜 고소안했나" 강조
의회 회의규칙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논란 팽팽
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 최종 인용 여부 11월 말이나 12월 초께 나올 듯
김제시의회 청사 전경/김제뉴스 DB
김제시의회 청사 전경/김제뉴스 DB

고미정 전 김제시의원이 김제시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 심리가 29일 오후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에서 열린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고 전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만 나왔다.

이번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양측이 공방을 벌인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이 가처분신청 사건의 발단인 불륜 사실이 있었는지와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의결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는지, 그리고 품위유지위반 사유에 따른 제명 처분 징계의 적정성 등이다.

고 전 의원 측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에서 “간통한 사실이 없고, 그 어떠한 부정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상대 의원의 폭언, 협박을 받아 온 피해자에 불과하고 시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징계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했다.

또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8대 의장단을 선출 중에 있어 의장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 위원장 직권으로 자신에 대한 제명 안건을 윤리특위에 상정했다”면서 “자신에게는 징계에 관한 통지나 통보를 전혀 하지 않는 등 징계 절차를 이행치 않은 위법이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제시의회측 법률대리인은 “불륜 상대 남성 의원 자체가 불륜을 인정했고, 방송 등에서의 배우자 인터뷰 내용, 당사자 사이에서 소동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없었다면 신청인도 기자회견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남성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등 여러 가지 대응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고 침묵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리특위에 서면 통보규정이 있는 것은 맞지만 회의규칙은 그것으로 본회의 의결자체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임의규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김제시와 김제시의회가 전국적으로 질타를 받았으며, 시민들의 명예가 실추되었고 물론 신청인의 행위 자체는 사생활에 대한 행위일 수 있겠지만 그로인해 발생한 파장이 도저히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제명 의결의 징계도 적정하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증거자료 제출을 양측 모두 신청해 이 사건 결과는 쉽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신청 사건의 최종 인용 여부를 11월 말이나 12월 초께 하겠다고 밝혔으며, 재판부가 이를 인용할 경우 고 전 의원은 곧바로 의회로 복귀하게 된다./임현철 기자(limgi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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